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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축 우라늄 처리, 친이란 대리세력…종전 뒤 난제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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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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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 핵 협상서 우라늄 해외 반출·이란 내 희석 여부 결론 내야헤즈볼라 등 위협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독자적 군사행동 가능성제재 해제 규모도 미국 “이행 여부 따라” 이란 “일부 먼저” 엇갈려
미국과 이란이 60일짜리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지만, 핵 프로그램 처리와 제재 해제 등 핵심 쟁점은 후속 협상으로 넘겼다. 충돌이 재연될 수 있는 뇌관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가 타결됐다”며 “레바논을 포함한 전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MOU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해상 봉쇄 해제, 핵 프로그램 동결, 전쟁 종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MOU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우선 서명식 이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등의 친이란 대리세력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서명식 전에도 합의 효력이 있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데다 이스라엘은 협상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MOU를 무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합의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해석 차이도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 개방을 선언했지만,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실제 해협 개방이 19일 서명 이후 시작된다고 했다. 이란이 ‘30일 이내 조건부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다.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란에 대한 미국 협상팀의 주장과 이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 다소 우려된다”고 했다. AP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재개방하려면 기뢰 제거와 인프라 복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60일간의 핵 협상은 더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이미 합의된 것처럼 말하는 항목들이 실제론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라고 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핵농축 중단 기간, 대리세력 문제, 동결 자산 해제 등이 모두 이 기간에 풀어야 할 과제인 셈이다.
AP에 따르면 이란은 농축도 60%의 고농축 우라늄 440.9㎏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해외로 반출할지 국내에서 희석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에 미국이 이란과 함께 이 물질을 단계적으로 희석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중동 내 친이란 대리세력 문제는 폭발력이 큰 핵심 뇌관이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15일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이란의 미사일·드론 프로그램과 인접 지역 친이란 대리세력 문제가 MOU에서 완전히 삭제됐다며 이는 이란 협상단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의 대리세력 지원 중단에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이 문제가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란과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세력을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제외한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반발해 독자 군사행동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5일 “현재 가해지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모든 압박에도 우리는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반대한다”고 했다.
제재 해제 순서와 사후 처리 문제도 쟁점이다.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는지 보면서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동결 자산 일부에 대한 제재를 우선 풀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제재가 해제돼도 이 자금이 친이란 세력을 지원하거나 이란의 미사일 개발로 흘러갈 수 있어 다시 이스라엘을 자극할 수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MOU조차 합의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더 복잡한 핵 합의를 60일 안에 마무리하는 것은 훨씬 험난한 과제”라고 했다.
여당 원내지도부인 천준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핸드볼 선수 출신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17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을 찾았지만 시위대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 민주당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과 함께 시위대가 봉쇄 중인 경기장 2-1 게이트 쪽으로 이동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동행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들 주변에 몰려와 “부정선거 재선거” “빨갱이” “이재명은 하야하라” 등 구호와 욕설을 외치며 막아섰다.
천 의원은 시위대를 향해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는 존중한다”며 경기장 안으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천 의원은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다고도 강조했다.
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시위대의 반발이 계속되자 발길을 돌렸다. 천 의원은 현장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말씀을 나누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정당한 목소리는 주장해도 국민들 통행을 방해하거나 대한체육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거듭 말했다.
경찰이 출입문 개방 시도 나서자장동혁 ‘재선거’ 들고 농성 합류오후엔 중재 나섰다 ‘빈손’ 귀가체육회 선수·직원 등 피해 커져
경찰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개표소 증거 보전’을 이유로 12일째 봉쇄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려다 실패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무도한 강제진입 시도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막아내겠다”며 즉석에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당하지만 타인의 권리 침해는 불법이라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시위대가 봉쇄한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개방을 시도했다. 경기장 안에 사무실이 있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장비와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였다. 현장 지휘 책임자인 송파경찰서 형사2과장은 “체육회 관계자 진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현장에 나와 시위대를 설득했다.
출입문을 막아선 시위대 내에선 경찰과 협의를 하자는 주장과 체육회 관계자 출입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치며 언쟁이 오갔다. 국회의원 등이 동행한 가운데 취재진이 생중계하는 조건으로 체육단체 직원 출입을 허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오전 11시30분쯤 현장에 도착한 장 대표는 박준태 의원 등 앞서 도착한 의원들과 상황을 논의한 뒤 바닥에 앉아 농성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라면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어떤 답도 내놓지 않으며 강제해산을 시도하면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문화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서울,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경기 등 6곳 외에 충북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선거인 명부가 없어진 충북도 (소청을) 하려고 한다”며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힘 ‘잠깐 출입’도 막는 시위대…정부 “불법엔 엄중 대응”
오후 들어 장 대표 등이 시위대를 설득해 각 종목 단체 관계자 2명이 순차로 들어가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중재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 2대도 함께 들어가 현장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시위대 다수가 동의해 성사되는 듯했지만 1명이 끝까지 가로막아 무산됐다. 의원들이 시위하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동안 “증거 보전”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가 계속됐다.
송파서는 “체육회 관계자들이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송파서는 “동행한 경찰관들이 수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처리될 수 있음을 경고·설득했지만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파서는 별도 공지를 통해 “지난 5일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취재기자 폭행 등 불법 행위 피의자 중 1명을 확인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알렸다.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총리는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국민 담화문에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는 도 넘는 일탈과 불법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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