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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접대받고 ‘5555’ 배정…‘자동차 황금번호’ 빼돌린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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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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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1004’ ‘5555’ ‘9000’ 등 이른바 ‘황금번호’를 따로 빼돌렸다가 자동차등록 대행업체에 제공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황금번호 제공을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받았다.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구는 17일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공무직 16명이 등록번호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등록 대행업체에 특정번호를 제공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을 담당했던 이들은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 2곳의 청탁을 받고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금번호는 ‘9999’ 등 4자리가 모두 같은 숫자나 ‘6999’ ‘8880’ 등 3자리 동일번호, ‘7979’ ‘3113’ 등 2자리 반복번호, ‘9000’ ‘5500’ 등 1000이나 100단위 번호, ‘1004’ ‘9111’ 등 상징적인 번호를 말한다. 이런 번호는 정상적인 자동차 등록 절차로는 받기가 매우 어렵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는 10개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에서 일반인 차량에 황금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나 ‘경정등록’(착오가 있을 때 바로잡는 절차)을 해 번호를 미리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번호는 등록 대행업체 청탁을 받고 특정 차량에 부여됐다.
최근 3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차량은 350여대로 파악됐다. 대부분 고가의 외제차량이나 국산 고급차량이었다고 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대행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기도 했다. 구청은 황금번호를 등록해주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공무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 자동차 등록번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권이 없어 금전 거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용모·복장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시도경찰청에 내렸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장발이나 염색 머리를 한 경찰관에 대해 일부가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자 관련 규정을 환기한 것이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지난 15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경찰공무원 용모·복장 관련 준수사항 재강조 지시’ 공문을 보냈다. 경찰청은 공문에서 “경찰관의 단정한 용모·복장은 조직의 품위와 직결되는 요소”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조직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준수사항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원활한 현장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단정한 용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두발에 관해 “경찰모를 착용했을 때 옆·뒷머리가 덥수룩하게 보이거나 머리가 길어 현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단정하게 정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복장에 관해선 실외근무 시 근무모를 항상 착용하고, 명찰을 부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복 착용 때도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공문은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용모와 복장 등이 불필요하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시위 현장에 근무한 장발과 염색 머리를 한 경찰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일부 누리꾼은 “중국 공안이 투입된 것 아니냐” “경찰이 아르바이트 인력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용모·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머리 길이나 염색 등을 제한하는 기준은 없다”며 “개인의 개성 발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회통념상 단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용모·복장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 법왜곡죄로 당신을 감옥에 쳐넣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경감 구△△는 정말 쓰레기도 안 됩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는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자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구속됐고 구제역의 재판소원은 각하됐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정책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이 오는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죄목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잘못된 수사·기소·재판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입법이지만, 법과 제도가 미비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18일 나온다. 판·검사, 헌법연구관, 경찰관, 변호사 등의 현장 의견을 들어봤다.
많은 판·검사들은 법왜곡죄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진보적 판결과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원에선 하급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더욱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위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등은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에 도전해 사회적 진보를 이끌어낸 사례들이다.
고위 법관인 A판사는 “과거에는 하급심 판사가 자신의 신념대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면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일선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B부장판사도 “아무래도 전향적이거나 적극적인 판결문을 쓰면 시비가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유죄가 안 되더라도 일단 법왜곡죄에 말려드는 것 자체가 싫다”고 말했다.
검찰도 일선 검사들이 새로운 법리 적용에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래 폭력조직에 주로 적용하던 ‘범죄단체조직죄’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한 사례처럼 전례에서 벗어난 수사·기소가 법왜곡죄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C차장검사는 “법왜곡죄 조항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범죄자들이 얼마든지 법왜곡을 주장할 수 있다”며 “검사가 불법행위 처벌에 다양한 법을 적용해 보려는 노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D검사는 “검사들 사이에선 ‘사건을 처분하면 법왜곡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낫다’는 농담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그러나 정작 법왜곡죄로 가장 많이 고소·고발당한 대상은 판·검사가 아니라 경찰이다.
경찰이 지난달 6일 기준 접수한 법왜곡죄 사건은 5805건이고 이중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사건은 ‘0건’이었다. 피소 대상은 경찰이 전체의 1566명(27.0%)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는 376명(6.5%), 판사는 242명(4.2%)에 불과했다. 특히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가 3464명(59.6%)에 달했다. 대부분은 법왜곡죄가 적용되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고소·고발장을 내는 것이다. 법왜곡죄 사건을 각하한 경찰관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E수사관은 “똑같은 증거를 두고도 검사와 경찰수사팀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다 법왜곡으로 몰고 가버리면 수사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현장 입장에선 ‘이게 진짜 국민 기본권 구제에 도움이 되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향후 법왜곡죄 수사권 관할 갈등이 예견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는 법왜곡죄가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자신이 수사 가능한 범죄와 법왜곡죄가 병합된 사건에서는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지난 15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 69건 중 병합 사건은 51건이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 경찰로부터 법왜곡죄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중수청이 공수처에 이첩을 요구했을 때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와 중수청·경찰이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하면 적법 수사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재판소원을 두고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법원 판결도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다른 형사사건 재판 피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헌재에 의견을 요구했다. 법원이 헌재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겠다고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법원이 반길 리는 없지만 이기심을 떠나서 제도가 안착하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F고법판사는 “기관 간의 신경전 상황이 현직 법관들 입장에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많은 인권변호사들이 ‘무오류의 존재’처럼 여겨졌던 대법원 판결을 견제할 수 있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한다. 하지만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지난 8일 기준 877건 중 8건으로 1%도 되지 않는다. 헌재는 ‘청구인이 법원 판결에 단순 불복했다’는 이유로 사건 대부분을 각하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법원이 재심을 열어야 하는지 등의 후속 절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법원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점검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심사 기준이나 후속 절차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시행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헌법재판은 ‘돈이 안 되는 사건’이었지만 재판소원 도입 이후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전문팀을 구성했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로펌들의 ‘헌재 출신 모시기’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형 로펌 소속 G변호사는 “그야말로 장이 섰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헌법연구관들이 학계 말고는 갈 데가 없었는데 하나둘씩 로펌의 높은 자리로 취직하더라”며 “헌재 조직이 작아서 근무한 분들도 많지 않으니 몸값도 그만큼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 상당수가 대형 로펌이 담당하는 사건이라 사회적 약자가 외면받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초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녹십자 백신 담합’ 사건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주택재건축조합 부당이득 반환’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사건은 법무법인 린이 대리한다.
H헌법연구관은 “대형 로펌에 유능한 인력이 많아 유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선례가 쌓이고 기준이 정립되면 일반인이나 개인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도 충분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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