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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10%를 ‘에너지 비용’에 쓴다···중동전에 더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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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6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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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저소득층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지출 비중이 10%로, 평균 가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였다. 전체 평균(4.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3.4%에 불과했다.
에너지 지출은 주거·취사에 쓰이는 연료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와 개인 차량 운행에 쓰이는 연료비(휘발유·경유·LPG 등)를 합한 금액이다.
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4분기 기준 2021년 9.9%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10.9%로 크게 올랐다. 이후 2023년 10.2%, 2024년 9.3%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올랐다. 상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 중반대를 유지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변동 폭이 큰 반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어진 공공요금 인상이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저소득층은 난방비·전기요금 등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실제로 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난방비 등 에너지 공공요금은 2022년~2023년 큰 폭으로 올랐다. 4분기 기준 2022년에는 도시가스(36.2%), 지역난방비(34.2%), 전기료(18.4%)의 상승률이 컸고, 2023년에는 전기료(14.9%)와 지역난방비(12.1%)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문제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난방비 등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취약계층 에너지 요금에 대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의 정찰용으로 추정되는 인공위성들이 일본 상공을 약 10분에 한 번씩 통과하고 있으며, 자위대와 주일 미군기지 주변 상공을 2시간당 약 10여기의 높은 빈도로 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미국 우주군의 인공위성 추적사이트인 ‘스페이스트랙’의 공개데이터를 이용해 중국군 정찰용으로 의심받는 야오간 계열 인공위성들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우주공학 전문가와 민간회사 등의 도움을 받아 중국 위성의 움직임을 분석했으며, 2025년 12월 현재 확인된 약 160기의 인공위성 중 최근 3년간 고도를 조정한 것으로 미루어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약 80기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중국 인공위성들은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북위 35도부터 남위 35도 사이 궤도를 중점적으로 돌고 있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야오간 위성들이 차례차례로 비행해 일본 상공을 약 10분 간격으로 통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 위성은 자위대와 미군기지가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나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오키나와현 등을 지나는 궤도를 비행하고 있었으며, 일본 이외 지역 중에는 대만이나 남중국해, 미군 기지가 있는 괌 상공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하순에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의 미 해군 기지 주변 상공을 야오간 위성이 하루 평균 약 60회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가사키현 사세보의 미 해군 기지 주변 상공의 경우 하루 평균 48회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자위대 전 간부는 요미우리에 “일본과 미국의 부대 배치 상황이 중국에 거의 상시로 파악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오간은 중국이 2006년부터 쏘아올리고 있는 인공위성으로, 대부분 저궤도를 비행하고 있다. 야오간 중에는 광학위성과 시긴트(신호정보·SIGINT) 위성 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긴트는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호를 감청하는 등의 첩보활동을 의미한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고도 약 3만6000㎞의 정지궤도를 돌고 있는 야오간 위성이 자동차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중국 위성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들 위성을 대만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유해·유류품 추가 발견과 관련해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 된 경위와 이후 1년 넘게 방치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12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29 여객기 참사 잔해물에 대한 추가 조사 보고를 받고 “이번 사태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참사가 발생한 지 15개월이 지났음에도 사고 조사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고 조사 역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뒤늦게 유해 등이 발굴된 데 대해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고 희생자분들을 애도했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여객기 참사 발생 약 1년 2개월이 지난 지난달 12일부터 현장 잔해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추가 조사에서 지금까지 희생자 7명의 유해 9점과 핸드폰 4점을 포함한 유류품 648점, 기체 부품 155점이 발견됐다.
이 수석은 “잔해물 추가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며 “빈틈없는 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바로 세우고 재난 대응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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