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 지역에서 꺾인 반면 강북 지역에서 지속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세 매물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도 강북 지역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부동산원 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3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3.7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 계속 상승하면 매물 부족으로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5월 셋째주에 100을 넘어섰고, 10월 이후론 매주 104 안팎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세 부족은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보면 성동구와 광진·성북·노원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 전세수급지수가 105.5로 가장 높았다. 양천구와 강서·구로·관악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도 104.6으로 상대적으로 전세 부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전세수급지수가 100.6으로 5개 권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12월 2만5000건 선에서 점점 줄어 올해 2월에는 2만건 아래로 내려왔다. 서울 전역이 지난해 10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임대 매물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1만7638건으로 1년 전(2만9461건)과 비교하면 40%가량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 전세 매물이 132건으로 전년(1408건) 대비 90.8% 감소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중랑구(-79.7%), 관악구(-78.5%), 노원구(-78.2%), 강북구(-76.6%) 등도 감소폭이 컸다.
서울 핵심 선호지역으로 꼽히는 강남3구와 용산구는 상대적으로 전세 매물 감소폭이 작았다.
강남구는 이날 기준 전세 매물이 4923건으로 1년 전보다 9.8% 줄어들었고 서초구는 11.8%, 송파구는 38.2%, 용산구는 34.5%가 줄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도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견조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주 강남3구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반면 성북구·서대문구·은평구 등 강북 일부 자치구들은 상승폭이 전주 대비 커졌다.
전세 매물 감소가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안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며 “매물이 적으면 가격 변동성도 커지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아파트 전세를 대체할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등 추가적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USTR은 한국 등 이미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에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조적인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면서, 중국·일본·유럽연합(EU)·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과잉 생산(제품)을 우리에게 수출하는 상황을 감수함으로써 자국 산업 기반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자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 미국의 국내 생산을 밀어내고 미국의 제조업 투자와 생산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는 핵심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고,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로 과잉 생산과 연관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사는 지속적인 무역 흑자, 미국과의 양자 무역에서의 흑자, 미사용 및 저활용 생산 능력 같은 지표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제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한국에 대해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명시했다. 연방관보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한국의 글로벌 상품 무역수지가 2023년 100억달러 적자에서 2024년 520억달러 흑자로 반전됐으며,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도 2024년 560억달러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흑자를 유지하는 주요 분야로 전자 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및 해양 장비 등을 꼽았으며, 특히 석유화학 부문은 한국 스스로도 생산 능력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적시했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후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해 ‘대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후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마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의회 승인 없이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 시한인 150일 이내에 301조와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 조사 대상에 대부분의 교역국이 포함될 것이며, 쌀 보조금·과잉생산·디지털세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일단 제조업 과잉 생산 문제에 한정됐지만, 그리어 대표는 추후 분야를 확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 등은 미국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슈들”이라며 “이런 이슈들이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한국, 일본, EU 등과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나 기타 조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무역 합의 체결국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로 했다’는 조항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간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해왔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중국 기술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주장해왔다. 지난 5일에는 미 공화당 일부 하원의원들이 한국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가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USTR이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서한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보내기도 했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 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301조 조사를 12일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USTR은 관세 등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조사 대상 정부의 입장 청취 및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122조 관세 유효 기간인 오는 7월 하순 이전에 조사를 마치기 위해 USTR은 가급적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USTR은 ‘301조 위원회’를 꾸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하고, 5월5일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7일간 반박 의견을 받은 뒤 ‘대응 조치’가 정해지는데 관세를 비롯해 서비스 수수료, 협상, 기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그리어 대표는 설명했다.
앞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관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USTR이 301조 조사에 착수할 경우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타사 상품의 라벨만 교체해 판매하는 이른바 ‘택갈이’ 논란이 일자 무신사가 적발 브랜드에 대해 모든 상품을 영구 퇴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무신사는 “고객 보호를 위해 브랜드 ‘상품 택갈이’ 발견 시 기존보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고객 문의 등을 통해 일부 입점 업체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 의뢰한 상품이 아닌데도 타사 상품 라벨만 교체해 자체 제작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무신사는 자체 ‘안전거래 정책’을 기반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책 위반이나 고객 기만 행위가 확인되면 입점 계약 해지를 포함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신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품 유사성을 판별하는 온라인 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120만개 이상의 전 상품을 대상으로 유사성 검토와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입점 심사 과정에서 자체 제작 상품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타사 상품을 택갈이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무신사와 29CM 등 모든 플랫폼에서의 영업을 영구 제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객 피해가 클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무신사가 택갈이 논란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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