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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첫날, 암행 점검에 딱 걸린 주유소···화성시장 “2100원대 적발해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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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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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직접 지역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 시장은 이날 2100원대에 휘발유를 팔고 있는 주유소를 적발해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화성시는 정 시장이 이날 오전 10시 신재생에너지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가 조작 특별 합동점검반’을 이끌고 병점구 소재 주유소를 시작으로 효행구 일대 주요 주유소를 차례로 방문하며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정유사 공급가 기준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시행됐다.
화성시의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암행 점검’ 형태로 실시됐다. 주유소의 판매가격 게시 현황, 유류 재고 보유량, 공급가격 변동 내역, 최고가격 준수 여부, 가격 표시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2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 시장은 주유소 측에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는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다만 일선 주유소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기존 가격에 확보해 둔 석유 재고를 순차적으로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제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정 시장은 현장에서 “중앙정부가 30년 만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는데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가격 인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주유소 불시 점검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란 초등학교가 공습을 받아 어린이 등 175명이 숨진 참변을 두고 이란 측이 미군이 공격한 증거라며 미사일 파편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 언론들은 사진에 담긴 파편이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 부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10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에 “미나브 지역 초등학교에 떨어진 미국 미사일 잔해”라며 파편 사진을 게시했다. 이 학교는 미·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지난달 28일 공격을 받아 파괴됐다. 이란 당국은 당시 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어린이와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와 CNN은 이날 공개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파편 중 하나는 토마호크 미사일의 위성 교신 안테나로 쓰이는 ‘SDL 안테나’라고 전했다. 파편에는 미 국방부가 2014년 발주·계약했음을 뜻하는 일련번호와 함께 미 방산업체 ‘벨 에어로스페이스&테크놀로지’ 이름이 제조사란에 적혀 있었다.
구동기(액추에이터)로 추정되는 다른 파편에는 ‘메이드 인 USA’라는 문구와 함께 오하이오주에 본사를 둔 ‘글로브 모터스’가 새겨져 있었다. 이 회사는 2025년까지 수백만달러 규모의 미사일 부품 제작 계약을 수주했다고 CNN은 전했다. NYT는 이 파편들이 과거 분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 이후 발견된 잔해들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토마호크는 해군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해 정밀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군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다. 미 언론들은 앞서 미나브 초등학교 인근에 폭격이 가해지는 순간을 포착한 영상을 분석해 공습에 사용된 무기가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NYT와 CNN은 각각 미군 폭발물처리반 출신 기술자, 유럽의 미사일 전문가도 이란 측이 공개한 파편이 토마호크 미사일 부품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측이 공개한 미사일 부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군의 민간인 오폭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란 소행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본 바에 따르면 (학교 공습은) 이란이 저지른 일”이라며 “이란도 토마호크 일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토마호크는 어느 국가든 갖고 있는 “일반적인” 미사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미국 외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호주와 영국뿐이라고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군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해 국방부 내 ‘살상력’에 기여하지 않는 부서들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 위험을 관리·감독하는 조직도 대폭 줄였다고 전했다. 이란 초등학교 공습 사건을 조사할 인력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내에선 ‘민간인 보호’라는 가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히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것의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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