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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치료받게 해줄게” 치과·설계사 공모 의혹, 20억대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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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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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인 환자를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혀 수술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20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와 환자 등 8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청주의 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와 고객 등 80여명, 치과 원장 A씨와 상담실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고객들을 각종 보험에 가입시킨 뒤 허위 서류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약 20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치과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 보험에 가입시킨 뒤 기존 치료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처음 진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치과 원장 A씨와 상담실장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속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일부 환자들은 서로의 몸을 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뒤 외과 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으로 61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가 발표한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이 시행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920억원이 투입돼 1531억원의 총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복지’ 정책으로서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이용률은 사업 시행 전인 2023년 9.67%에서 지난해 17.59%로 약 1.8배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이용 횟수는 14회로 파악됐다.
1주일에 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 비율은 무임카드 발급 전 27.7%에서 발급 후 55.0%로 2배가량 증가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이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2.5%에서 65.0%로 늘었다.
이동 소요시간은 29.3분에서 26.2분으로 감소했고, 하루 평균 보행 시간은 14.9분에서 15.5분으로 소폭 늘었다. 한 달 평균 병원 방문 횟수는 1.26회에서 2.14회로 증가해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도 파악됐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기준 노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의료비 절감(20.45%)과 우울감 감소(6.29%), 자살 예방(7.80%), 돌봄 부담 완화(14.59%) 등 보건·사회적 편익이 전체의 4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대로 인한 관광·소비 활성화 효과는 약 170억원(22.38%)으로 파악됐다. 대중교통 이용은 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구시가 무임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승용차를 주 이동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카드 발급 전 10%에서 발급 후 2%로 감소했다.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은 시행 당시인 2023년 75세 이상은 시내버스, 65세 이상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시내버스 무임승차 이용 연령은 매년 1년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년씩 높였다.
올해 72세 이상 대구 시민은 시내버스, 68세 이상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만 70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351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이 이동권 확대는 물론 보건·사회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투자형 교통복지 정책임이 확인됐다”며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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