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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15의거 추모제서 66년만에 첫 공식사과…“역사적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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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1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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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제66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14일 경찰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3·15의거 희생자·유족에 공식 사과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3·15의거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경찰을 대표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추도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국민을 향해 물리력으로 수많은 희생을 야기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많이 늦었지만, 당시 경찰조직을 잇는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경찰 사명에 충실하면서 다시는 경찰 권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3·15의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된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이다”라며 “그 희생으로 오늘날 민주주의가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3·15의거 관련 단체들은 경찰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김 청장은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깊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공식 사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달 국립 3·15의거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희생 영령들 넋을 기린 바 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희생자 유족과 보훈단체 관계자, 시민 등도 추모제에 참석해 헌화, 묵념하면서 3·15의거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민주 정신을 기렸다.
66년 전인 1960년 3월 15일 당시 마산에서는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시위대와 시민을 향해 실탄과 최루탄을 발포했다. 이 시위로 16명이 숨졌으며, 마산상고 재학 중이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4월 11일 발견됐다. 이 의거는 4·19 혁명 도화선이 됐으며, 특히 김주열 열사의 죽음은 혁명의 기폭제가 됐다.
이날 김주열 열사의 고향인 전북 남원시 금지면의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서는 열사의 제66주기 추모제향이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제향을 시작으로 추모사, 추모시 낭독, 추모 노래, 묘소 헌화, 음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관내 초·중·고교생 100여명이 참석해 열사의 헌신을 기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열 열사는 마산상고 1학년이던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됐다. 이후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이영노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은 “김주열 열사는 3·15 부정선거에 맞서 민주화의 불꽃을 당긴 인물”이라며 “그의 역사적 투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쟁취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추모사에서 “김주열 열사는 남원이 낳은 자랑스러운 민주열사”라며 “열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4년 만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이번에 긴급 방출할 비축유는 4억 배럴로, IEA 역사상 최대 규모다.
IEA는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IEA 32개 회원국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 시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비상 비축유 중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현재 직면한 석유 시장 도전은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기에 IEA 회원국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비상 공동 대응으로 화답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IEA의 공식 발표에 앞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은 자국이 보유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민관 석유 비축량에서 약 8000만 배럴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영국은 이날 IEA 공식 발표 이후 1350만 배럴을, 한국 역시 2246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이 145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12일 석유 조정 그룹 회의를 열어 IEA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IEA 사무국이 예상 시장 영향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제안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인도 같은 IEA 비회원국까지 협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 석유천연가스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인도는 IEA의 노력과 조화를 이루며 세계 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원유소비량은 하루 약 1억 배럴이다. 4억 배럴은 산술적으로 나흘치 소비량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부족해진 공급량을 메우는 목적인 만큼 수십일치가 될 수 있다. 전략 비축유는 송유관, 하역 시설의 제한으로 과거 사례를 볼 때 하루 300만∼500만 배럴씩 방출될 수 있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번 비축유 방출 결정이 임시방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 흐름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건 운송 재개”라고 강조했다.
전략 비축유 제도는 1973년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1974년 IEA가 설립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IEA는 회원국들에 순 석유 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에 해당하는 비상 석유 비축 의무를 부과한다. IEA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현재 12억 배럴 이상의 비상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 의무 하에 6억 배럴의 산업 비축량이 추가 확보돼 있다.
IEA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총 5번 공동 방출을 결정했다. IEA가 처음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1991년 걸프전 당시 방출 물량은 약 2500만 배럴에 그쳤다. 이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멕시코만 정유·생산시설이 파괴됐을 때 약 6000만 배럴을 방출했다.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석유 생산량이 급감했을 때도 6000만 배럴 방출을 결정했다.
가장 최근 사례인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270만 배럴, 1억2000만 배럴 등 총 1억8270만 배럴을 방출했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23살 뚜안은 베트남에 있는 일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 이천시의 자갈 가공업체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23)의 가장 친한 친구 깐은 12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경기이주평등연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이 이천 자갈 가공업체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뚜안의 유족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깐은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깐은 “뚜안은 성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며 “베트남에 있는 할머니, 어린 5명의 동생, 산업재해로 다친 아버지를 책임지는 장남으로 항상 어깨가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뚜안의 가족은 사고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그 어떤 말로도 그 아픔을 다 표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깐은 “오늘로 뚜안이 사망한 지 사흘째이지만 아직 빈소도 차려지지 못했다”며 “한국의 노동부가 이 사고를 명확히 규명해줬으면 한다. 회사 역시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에 대해 최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뚜안의 유족 대리를 맡은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의 이용덕 활동가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컨베이어 벨트에는 비상 스위치도, 사람의 신체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면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자동 정지 장치도, 덮개도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2인 1조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뚜안은 기계가 작동하는 와중에 장치를 점검해야만 했다. 과부하가 걸린 기계를 멈추는 대신 돌아가는 롤러에 에어건을 쏘거나 삽으로 흙을 걷어내는 작업 방식이 있었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노동자들은 이런 위험천만한 작업 방식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선배 노동자들에게 전수됐고, 그렇게 배웠다”라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활동가는 “현장에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은 없었다”라며 “대신 착취와 탐욕만 존재했다.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만 주고 12시간 동안 맞교대로 일을 시켰다. 인원도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최소 인원으로 공장을 돌리려 했다”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선 이주노동자를 ‘을’의 지위에 놓이게 하는 고용허가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세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을 거뒀다. 이주노동자들은 일하는 기계도, 일회용품도 아니다”라며 “언어·문화적으로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가를 내주려면 현장을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본질적으로는 고용허가제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뚜안이 이천 자갈 가공업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뚜안은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했고, 2024년부터 이 업체에서 일했다.
사고 당시 그는 관리자로부터 ‘과부하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 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살폈다. 그가 점검하던 중에도 기계는 계속 작동되고 있었다. 그의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였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뚜안은 혼자 작업했던 터라 주변에 기계 작동을 중지시켜줄 사람도 없었다. 그는 시간이 흐른 뒤 다른 동료들에게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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