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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일본, 31년 만에 ‘1% 금리’…한국도 ‘인상’ 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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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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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중동전쟁 고유가·인플레 우려일본은행, 금리 0.25%P 인상국채 매입 완화책에 충격 적어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적을 듯“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 기대”
일본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1.0%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1995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세계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오는 7월 한국도 인상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연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올린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연 0~0.1%로 올린 뒤, 같은해 7월 0.25%로, 지난해 1월 0.5%로, 지난해 12월 0.75%로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를 올려왔다.
일본은행이 6개월간 숨 고르기를 하다 이번에 인상을 단행한 것은 중동전쟁이 촉발한 고유가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해왔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률이 연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넘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물가·금융 상황에 따라 계속 정책금리를 끌어올린다”며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무라증권은 일본은행이 추가로 반년마다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려 1.5%에서 인상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준 충격파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에 금리 인상이 예측된 영향이 컸다.
또한 일본은행이 내년 4월부터 일본 국채 매입량을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매달 2조엔(약 18조8000억원)씩 사들이겠다고 완화책을 내면서 금리 인상의 충격을 흡수했다. 시장에서는 2024년처럼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엔 캐리 트레이드’(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 자금이 청산되는 등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엔화 강세로 엔·달러 환율이 내리면, 원·달러 환율도 함께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엔화와 원화가 비슷하게 가는 동조 흐름을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에서 일본과 한국을 묶어서 보는 경우가 많다. 지난번 일본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일부 내려간 이유”라며 “이번에도 원·달러 환율을 내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다음달 16일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많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호주와 노르웨이가 인상을 단행했고, 지난 11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 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0.25% 인상했다. 약 3년 만에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세 차례나 공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한은 창립 76주년 기념사에서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교수는 “기준금리와 시장 금리의 괴리가 크고, 물가와 환율이 높아서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라며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이 인상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비해 한 세대 성능이 뒤처졌다고 평가받던 중국의 거대언어모델(LLM)이 ‘가성비’를 앞세워 인공지능(AI) 모델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AI 에이전트 시장이 커지면서 비용 효율성이 화두로 떠오른 영향이다. 향후 고난도 작업은 미국, 일반 작업은 중국 모델을 쓰는 하이브리드형 작업 방식이 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오전 기준 AI 모델 비교사용 플랫폼인 오픈라우터를 보면 이날 기준 주간 토큰 사용량 1~4위는 모두 중국 모델이 차지했다. 1위인 딥시크의 V4 플래시 주간 토큰 사용량은 4조5300억개로 1주일 전 대비 46% 늘었다. 미니맥스사의 M3은 토큰 사용량(3조8800억개)이 전주대비 133% 급증했다. 10위권 내 미국 모델은 클로드 소넷과 오푸스 등 3개 뿐이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xAI의 그록, 앤트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제미나이 등이 1~5위권 내에 포진해 있었지만 불과 5개월 만에 순위가 역전됐다. 오픈라우터를 통한 사용량을 집계한 것이라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 모델 약진 흐름은 뚜렷하다.
이는 에이전트 AI 확산으로 최고 성능보다 ‘토큰 대비 성능비’가 모델 선택의 중요 요소로 떠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에이전트는 연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해 단순 챗봇보다 토큰 소비량이 훨씬 많다. 중국 모델은 토큰당 비용이 미국 프론티어 모델에 비해 수십 배 저렴해 사용자 부담이 적다. 딥시크는 지난달 23일 V4-프로 모델 가격을 75% 영구 인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AI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범용 작업에는 중국과 미국 모델 간 결과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2일 “기업들이 모델의 가치를 ‘완료된 작업당 비용’으로 따지기 시작했다”면서 “기업들이 모델을 섞어 쓰면서 비용을 최대 95%까지 줄이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딥시크 최신 모델 V4 프로 맥스는 코딩 영역에서 클로드의 오푸스 4.6, 오픈AI의 챗GPT-5.4 등 한 세대 전 모델과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할인이 적용된 딥시크 V4 PRO의 토큰당 비용은 GPT-5.4 대비로는 17~25배, 클로드 오푸스 4.6과 비교해서는 43배 저렴했다. 성능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작업에서는 중국 모델을 쓸 유인이 늘어나는 셈이다.
공격적인 공급 전략도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폐쇄형 구조를 택한 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오픈웨이트 모델로 개발자 생태계를 우선 장악하는 쪽을 택했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사용자가 직접 모델 파일을 자신의 PC나 클라우드에 내려받아 실행·수정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다. AI 모델 활용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따르면 최근 한달 간 딥시크 V4 프로와 플래시 다운로드 횟수는 520만회에 달한다.
수요층이 넓은 곳부터 값싸게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 특유의 ‘저가 공세’가 AI 모델 경쟁에서도 적용된 셈이다. 향후 고성능 작업에는 미국의 프론티어 모델, 범용 작업에는 중국 모델을 쓰는 흐름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중요한 업무에는 미국 프론티어 모델, 덜 중요한 부분에는 (중국 등) 오픈소스 모델을 쓰는 흐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싸운다. 어제도 싸웠다. 내일도 싸울 것이다. 성실히 취재하는 현장 기자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싸움의 내용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다. 친명(친이재명) vs 친청(친정청래), 친청 vs 친석(친김민석),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vs 한강새똥돼주길(한준호·강득구·김민석·이동형·김용민·이언주·송영길)… 참전한 ‘선수’들은 사뭇 비장하지만, 주권자 다수는 흥미가 없다.
국회의원의 제1 목표는 소속 정당의 대통령 배출도, 원내 1당 획득도 아니라고 한다. ‘(의원) 생명 연장의 꿈’이 우선이라고 한다. 권력 욕망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나, 지금의 민주당은 심하다. 161석을 보유한 집권당에 정책 논쟁이 없다. 시민들은 삶이 팍팍하다는데, 철없는 여당은 ‘나홀로 태평성대’다.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2028년 금배지 다시 다는 것 외에 하고 싶은 일이 있기는 합니까?
두 달 후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른다. 전당대회는 당의 현주소를 성찰하고 미래 진로를 모색하는 자리다. 권력 투쟁이 불가피하다 해도 권력 투쟁의 수준을 높일 수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냐 정청래 대표냐가 핵심이어선 곤란하다. ‘누가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더 유능한가’ 수준의 경쟁으로도 안 된다. 정치 유튜브를 들어본 적 없는 시민도 귀를 쫑긋 세울 이야기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의 보수화를 우려하고 있다. 빗나간 출구조사를 근거로 섣부르게 진단하는 건 옳지 않다. 대신 2030이 뭘 원하는지, 집권당은 뭘 못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최근 발표된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다. 5년4개월 만의 최대다. 인공지능(AI) 탓으로 돌리며 청년층 지지를 바란다면 뻔뻔하지 않나.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넘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할 때 민주당에선 “코스피가 4000대에 가면 시장 참여자들도 금투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가 1만~1만1000 갈 것이라는 전망(노무라증권)까지 나오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닫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어디 갔나.
‘반도체 특수’로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초과세수를 어디 어떻게 쓸 것인지는 온 나라의 관심사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련 글을 소셜미디어에 자주 올리는데, 청와대보다 운신 폭이 넓은 의원들이 백가쟁명할 일 아닌가?
여당 의원들이 싸워야 할 이슈는 차고 넘친다. AI 전환, K자형 양극화, 부동산 보유세, 전월세 대책, 검찰 보완수사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포함 여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 딱 어울린다. 허구한 날 ‘무가치한’ 쟁투에 매몰되지 말고, 시민 속으로 들어갔으면 한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로 가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세대·성·지역·직업·계층별로 초점집단면접(FGI)을 해보면 어떤가. 그조차 귀찮으면 차라리 엑스나 인스타그램이라도 열심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정권은 짧다” “당권은 짧다” 식의 말장난이나 주고받는 것보다야 백배 나을 터다.
반론이 예상된다. “순진한 소리 말라. 시민 만나고 법안 발의한다고 공천받나? 김민석이든 정청래든 줄을 잘 서야, 강성 당원들에게 잘 보여야 공천을 받지.” 국회의원 두어 번 하는 게 꿈이라면 해오던 대로 계속하면 된다.
언젠가 서울시장도, 대통령도 되고 싶다면 달라져야 한다. 주권자를 만나고, 학습을 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을 하고, 그 모든 성과를 통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에 줄 서서 공천받는 것보다 훨씬 험한 길을 걷게 될 거다. 낙천이나 낙선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반 시민도 입시에 떨어지고 직장에서 잘린다. 그래도 다시 일어난다.
공공선을 실천하겠다며 정치에 뛰어든 의원들이 신념을 추구하다 무릎 꺾일 각오도 없다면, 정치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소신을 지키다 겪은 좌절은 당장 손해지만 ‘장투(장기투자)’가 된다. 미래를 위한 ‘포인트’를 쌓고 ‘가치 있는’ 서사를 구축하는 일이다. 서사 없이 대통령이 된 정치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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