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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2심, 다음달 28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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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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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명품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11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선고를 다음 달 28일 오후 3시로 예정했다.
이날 법정에 김 여사는 나오지 않고, 변호인 2명만 출석했다.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김한수, 박노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9명이 출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다뤄질 혐의별 쟁점을 간략히 정리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주가조작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긴 했지만,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뤄진 2차 주가조작 시세조종 가담 행위 두 차례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반면 특검은 1·2차 주가조작 범행을 하나로 봐야 하고, 공동정범의 범행 종료 시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김 여사의 범행 개시·종료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명씨로부터 포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꼽혔다.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공소사실에 특정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를 반영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명품 가방, 목걸이를 받은 혐의도 다시 다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당시 통일교 측의 명확한 청탁이 없었다며 해당 금품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전달책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김 여사와 달리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6년을 인정받았다. 특검은 전씨의 1심 판결문을 김 여사의 항소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달 25일, 다음 달 8일 두 차례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달 25일에는 특검과 변호인 측이 각각 항소이유를 밝힌다. 김 여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해 이상매매 심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거래소 직원의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다음 달 8일에는 피고인 신문과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 피고인 측 최후진술, 특검 측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면 동일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당내에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청와대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의원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도 많이 해주는데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말도 되지도 않는 설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검찰 때문에 시달려왔나”라며 “이런 검찰하고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다는 건지 내용을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논란이 불거지고 이틀 만에 나왔다. 장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부 고위관계자와 고위 검사들 간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당 지도부 일각과 개별 의원들 수준에서 비판이 이어졌고 당이 분명한 입장을 내고 대응하라는 공개 요구가 잇따르자 정 대표가 이를 수용하고 나선 모습이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삼류 창작소설급에도 못 들어가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과 허위 유포인데 왜 당에서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나”라고 했다. 이해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선을 함께 넘었던 같은 진영 안에서, 단번에 자살폭탄이 터져버린 꼴”이라며 “장막 뒤에서 웃고 있는 자 누구인가. 우두머리는 누구이고 부화수행자는 누구인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가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사실상 이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에 거리두기를 지속할 경우 국정 뒷받침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정 대표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고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현재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 의중이 담긴 정부 검찰개혁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거래설에 관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는 등 정부·청와대 내에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정리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장동혁 대표)라며 특검을 요구하는 등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데에 선을 긋는 의도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개별 종목을 발굴해 ‘바구니’에 담는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10일 처음 상장되면서 첫날 거래대금으로 5000억원가량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지수만 따라가는 패시브 ETF 일변도였던 코스닥 투자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
이날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KoAct코스닥액티브 ETF’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TIME코스닥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했다. 코스닥지수를 비교지수로 코스닥 전 상장 종목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코스닥 액티브 ETF’다. 코스닥에 액티브 ETF가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장 첫날 KoAct코스닥액티브 ETF에는 5950억원의 자금이 몰렸고, TIME코스닥액티브 ETF에도 4770억원이 들어왔다. 코스피까지 포함한 전체 ETF 상품 중 거래대금이 상위 10위, 12위를 차지하면서 시장 안팎에선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액티브 ETF는 지수만 따라가는 상품과 달리 자산운용사가 종목을 적극적으로 선별해 담는 상품이다. 보수는 TIGER코스닥150 등 지수 흐름을 따라가는 패시브 ETF보다 비싸지만, 시장(코스닥)보다 초과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액티브 ETF가 주식형 펀드와 다른 점은 주식시장에 상장돼 개별 종목처럼 바로 사고팔 수 있어 환금성이 좋고, 실시간으로 판매 가격(기준가)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개별 종목과 펀드의 중간 성격인 셈이다.
TIME코스닥액티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 삼천당제약 등을 포함한 2차전지, 바이오 등 주도 대형주를 위주로 ETF를 구성했다. KoAct코스닥액티브는 큐리언트, 성호전자 등 성장 기대감이 높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등을 고루 담았다.
코스닥 액티브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성장 기대감이 큰 코스닥 종목을 선별해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코스피와 달리 상장사 수가 많고 기업 규모가 작은 코스닥은 인지도가 낮고 기업 분석자료도 부족해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액티브 ETF에선 운용사가 종목을 고르고 비중을 조절하다보니 코스닥 성장주에 쉽게 투자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코스닥150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는 시총 비중이 높은 1~10위 종목에만 투자가 집중돼 나머지 대형주와 중소형주로는 온기가 퍼지기 힘들었다. 그러나 액티브 ETF는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므로 소외된 종목과 업종에도 수급이 퍼질 수 있게 된다.
이날 KoAct코스닥액티브 비중 1·2위를 차지한 큐리언트, 성호전자는 코스닥시장에서 25% 넘게 급등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그러나 액티브 ETF가 반드시 패시브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담보하진 않는다는 점과 수수료가 높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달(지난 9일 기준) 코스피는 15.89% 하락했지만 액티브 ETF인 TIME코스피액티브는 16.88% 하락해 낙폭이 더 컸다. 보수가 높은 만큼 실질 수익률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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