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면서도 “이제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혹시 모를 독소조항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진짜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당의 의견을 이미 반영한 정부 재입법 예고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한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찰에게’ 원칙은 한 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원 여러분의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 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단결해 잘 처리하겠다”며 “제가, 그리고 원내대표가, 우리 지도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당 내 이견이 나오자 정부는 수정안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이를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가 공소청 검사의 권한 축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법사위 강경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안을 재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교동도 죽산포구에서 새우잡이 조업 체험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칠 건 고치고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드높은 검찰개혁 의지가 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애를 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재수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일부 강경파의 요구대로 대폭 수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정·청이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법사위가 반발하지 않는 수준을 조율하겠지만 강성 당원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의원총회를 거친 당론을 무리하게 수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강성인 분들 의견이 100% 반영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뜻이 이러면 거기 수긍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당의 길’이라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뜻이었다”며 “다시 바꾼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정 대표는 검찰개혁안에 소신이 있다기보다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것 같다”며 “(정부안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론대로 하라는 당원도 다수다. 정부안을 변경하면 (지지층의) 양 끝에 있는 20%를 잃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9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파열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는 14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차량 위주로 운영되던 여의도공원 도로 공간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쉬엄쉬엄 모닝’을 여의도공원 일대에 처음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들은 걷기와 달리기·자전거는 물론 유아차나 반려동물과 함께 각자의 방식으로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 운동할 수 있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기준에 따라 참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전거는 진행요원 안내에 따라 별도 구획에서 주행해야 한다.
시는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마포대교~여의대로 방면 하행 차로는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통제한다. 도로를 전면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 차로만 활용하는 부분 통제 방식을 적용해 행사 중에도 반대편 차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행사 당일 출발·도착지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는 체력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서울체력장’이 열린다. 체력 측정은 성인과 유아·어르신으로 나눠 진행하며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간당 성인 100명, 유아·어르신 각 30명을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간단한 경정비가 가능한 자전거 수리존과 준비운동을 위한 스트레칭존을 운영하고,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유아 케어존 및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된다.
행사가 종료되는 오전 9시부터 시설물 철거와 교통 통제 해제를 차례대로 진행해 교통을 신속히 정상화할 계획이다. 쉬엄쉬엄 모닝은 14일 첫 행사에 한해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사전 접수를 받고 있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도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쉬엄쉬엄 모닝은 도심 도로를 시민 운동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행사 당일 일부 구간에서 교통 서행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달아 유조선을 타격하는 데 성공한 것은 낚싯배로 위장한 소형 무인선(드론 보트)에 폭발물을 실어 대량으로 투입하는 ‘벌떼 작전’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란이 원거리에서 조종 가능한 소형 무인선을 한꺼번에 많게는 수십척씩 투입해 자살폭탄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이 이를 모두 찾아내 제거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드론 기술 기업 드라간플라이 최고경영자(CEO) 캐머런 첼은 이란이 폭발물을 실은 원격 조종 무인선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의 새 국면이 열렸다고 진단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로 꼽히는 곳이다.
이 같은 경고는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가 오만 인근 해역에서 지난 1일 마셜 제도 국적 유조선이 이란의 수상 드론에 피격당했다고 확인하는 등 이란이 실제로 무인 선박을 상선 공격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11일에도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이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원격 조종 선박의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첼 CEO는 이란이 암호화된 무선 통신을 활용해 무인 선박을 공격에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한 명이 이런 배 10척을 동시에 조종해 군집 공격을 가하거나 사전 프로그램에 따라 무인 선박들이 자율적으로 목표물에 다가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첼 CEO는 “(호르무즈) 해협의 지리적 구조는 자살 공격형 소형 선박, 무인 수상선에 매우 적합하다”며 “이란인들은 배를 어선으로 위장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의 선박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군이) 전파 방해나 추적하는 게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런 배가 50척이나 있다면 해안선을 따라서 폭발물을 가득 실은 20피트(약 6ｍ) 크기의 목조 어선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군사력이 열세인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량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세계 경제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이란은 자폭 무인 선박 외에도 기뢰, 드론, 지대함 미사일 등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이나 이를 보호하려는 미국 해군함에 게릴라식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이 기뢰 부설에 사용될 수 있는 이란 대형 함정을 여럿 파괴했지만 이란이 지난 12일부터 ‘더 작은 배’들을 사용해 기뢰를 깔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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