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제기하면 당장 효력정지? 보궐선거는 어떻게?[뉴스분석] > 갤러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제기하면 당장 효력정지? 보궐선거는 어떻게?[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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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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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판 취소 후 절차’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지난 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사건이 시행 하루 만에 2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의 절차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의원이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한다면 생길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 짚어봤다.
대출 사기 혐의를 받은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그는 SNS에 “대법원 판결을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판결에 우리 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을 낸다고 바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헌재가 심리를 마치고 ‘재판 취소’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헌재는 우선 해당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한다. 이 요건을 갖춰 본안 판단을 받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없다면 청구를 기각한다.
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헌재가 이 판결을 위헌으로 판단해 재판을 취소하거나’, ‘본안 판단 이전에라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등이다. 개정된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는 판결을 취소할 권한만 있다. 그 이후의 법적 절차에 대해선 전혀 규정이 없다. 오는 6월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에서 양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고, 그 뒤에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재판 취소 결정이 나온다면 이 지역구의 의원이 2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앙 전 의원이 재판소원 본안과 가처분을 동시에 내는 경우에는 우선 가처분이 인용됐다가 본안 판단에서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엔 의원 자격이 살아났다가, 다시 상실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남는다. 헌재가 가처분에 이어 본안에서도 양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판결을 취소하게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때 법원에서 헌재의 취지와 다르게 재차 의원직 상실형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재판소원을 반복할 수도 있다.
헌재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하고 효력을 정지하면 의원직이 누구에 의해 언제부터 살아나는지에 대한 규정도 전무하다. 의원직 회복을 확인하는 주체가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구제에 있다”며 후속 조치는 국회(입법)와 법원의 영역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연 퇴직된 공직자의 불이익은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다. 반대편의 이익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 공직자의 염결성(청렴하고 결백함)이다”라며 “재판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도 어느 쪽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법요건 단계에서 각하되면 걱정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2명이 되는 상황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며 “그러나 보궐선거가 이뤄지고 재판소원이 인용되는 상황이 오면 다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누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는 다시 법적 분쟁이 되고 헌재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생길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적 다툼을 통해 별도의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법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거란 우려도 계속 나온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광장 공연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3년9개월 만의 완전체 BTS 공연은 단순한 대중음악 행사를 넘어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2만2000여명 관람객 외에도 무료 공연을 보러 국내외에서 23만명이 광화문광장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BTS의 영향력이자 문화강국 한국의 힘일 것이다. 그런 만큼 시민 안전, 외국인 관광객 편의 등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에 한 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 광화문광장은 개방된 야외 공간이지만 인근에 건물들이 밀집해 인파 흐름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할 경우 예기치 못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경찰은 특공대 등 6500여명을 공연장에 투입해 밀집도에 따라 인파를 관리한다고 한다. 테러 가능성에도 대비해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차량 돌진 등을 막을 철제 장애물 등도 세운다. 공연 당일 인근 빌딩 31곳의 출입도 통제된다. 공연장 우회 입장이나 옥상 관람을 하려는 인파로 인한 사고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는 결코 과한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 12·13일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보듯 안전에 관한 한 ‘미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게 4년 전 참사의 뼈저린 교훈이다. 당시 전문가들 지적대로 ‘밀밭 효과’(인파 움직임이 뒤엉키며 사람들이 파도치듯 쏠리는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인파 흐름을 임계치(1㎡당 5명)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연장뿐 아니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변 공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공권력만으로 완벽할 수 없는 만큼 주최 측은 물론 주변 상인, 시민들도 적극 협조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국인 숙박시설이나 홍대 등 이들이 자주 찾는 곳의 안전·치안 확보에도 유념해야 한다. 14일 서울 중구 한 캡슐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호텔은 명동과 가깝고 가격이 저렴해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하는 곳이었다. 이들 중소 규모 숙박업소의 화재 위험을 살피고 소방·대피 시설은 적절한지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
BTS 공연 당일 세계는 한국을 지켜볼 것이다. 넷플릭스가 190개국에 실황중계하면서 5000만명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강국 한국의 성숙도는 공연 안전과 시민의식으로 증명된다. 무주 잼버리 같은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세계인의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주최 측·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며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전력이 남고, 밤에는 부족한 국내 전력 상황을 반영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공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발표한 개편안은 전력 공급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4월16일 시행되는 이번 개편안은 크게 평일 시간대별 구분 기준 변경, 계절별 단가 조정, 봄·가을 주말 할인으로 나뉜다.
우선 평일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11~12시와 13~15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하는 18~21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9시부터 15시까지 낮 시간대의 요금은 중간요금으로 부과된다.
계절에 따라 단가도 따라 바뀐다. 주로 밤에 부과되는 최저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5.1원 인상한다. 주로 낮에 부과되는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에 16.9원 내리고, 봄·가을철에는 13.2원 내린다.
마지막으로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재생에너지 발전을 멈추는 일이 가장 빈번한 봄(3~5월)과 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11~14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이번 개편안은 낮과 밤 전력 사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산업용(을)’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지난해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약 3만8000개 사업장의 요금이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의 상세 내용은 오는 16일부터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kepco.co.kr), 한전온(online.kepco.co.kr), 파워플래너(pp.kepco.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중에는 적극적인 수요 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 생활(esp.kepco.co.kr)’도 선보인다. 산업용은 물론 일반용·교육용 이용자도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조정해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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