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속보] 김 총리 “트럼프, 김정은과 만남 좋다면서도 시기는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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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6 02:23본문
김 국무총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 등을 두고 2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여쭤보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는 건 참 좋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중국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 시기 문제가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고, 제 제안도 그 시기를 딱 그때(트럼프의 방중)에 맞춰서 앞당거기나 연계시키려는 차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의) 시기가 빠르거나 아니면 중국 방문과 연계된 시기이면 그것도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만, 꼭 그것(방중 때)이 아니어도 본질적으로 대화 또는 접촉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확고한 것 같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 대화에 대한 태도를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것(북한 문제)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냐 아니냐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관심의 영역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느낌을 가졌고, 제가 일일이 소개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언급과 대화가 있었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 흥미가 있구나 하는 것은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제가 구두로 드린 판단과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영문으로 메모해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전달해도 좋겠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곧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 직후 한국시간이 새벽이었음에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와의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말 방중 등을 계기로 북미대화를 다시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때인 2018∼2019년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 등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세차례 만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전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백악관 신앙사무국 국장인 폴라 화이트 목사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성범죄자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국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방식과 관련해 “올해부터 교육부가 점검하는 기관의 결과를 종합해 일괄로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홈페이지에서 국·공·사립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고등 외국교육기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 결과를 3차례에 나눠 공개한 바 있다.
게시물에는 점검받은 기관 수와 인원, 취업 제한 대상자가 적발된 기관명, 조치 결과 등 정보가 담겼다. 담당 과가 각각 점검한 결과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따로 올라왔던 것이다. 앞으로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이들 정보를 취합해 한꺼번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서면답변에서 “시도교육청의 점검 결과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국제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원 등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점검 결과를 각각 홈페이지에 따로 공개했다. 일부 교육청 홈페이지의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데 관련 글의 조회 수는 100회도 되지 않는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점검 결과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존과 달리 교육부가 점검 결과를 모아서 공개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규정 위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공개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교육청 등 각 점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 학부모 등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교육부가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를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2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점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를 취합해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 성범죄 취업 제한 위반자가 총 30명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 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학 등에서 16명이 해임됐고 개인과외 교습자들에게는 기관 폐쇄 조처가 내려졌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필요성 여부와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 의원은 지난 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이 장 의원과 고소인 측에 보낸 사건 부의 통지서를 보면, 장 의원은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또 고소인과 동석 비서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고소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필요성 여부도 심의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비서관과 자신 사이의 대질 조사 필요성, 동석 비서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직권으로 부의돼 진행된다. 일반 심사와 달리 직권 부의된 사건은 당사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경찰 내부 인원 없이 심의가 이뤄진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원들로 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개월 여 수사를 마치고 사실상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사건에 대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법리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 의원 측이 당시 동석했던 비서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요청한 데 이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도 요구하면서 사건 송치 시점은 다소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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