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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포토뉴스]“망고 케이크 맛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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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6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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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11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 베이커리 매장에서 모델들이 신세계푸드의 ‘망고에 무너진 케이크’(2만7980원)와 ‘떠먹는 망고 케이크’(9980원)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8만명, 원청 221곳 상대로 요구한화오션·포스코 등 5곳만 공고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불투명’노조 31곳 “개별로” 분리 신청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기업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응답한 원청은 5곳에 그쳤다. 원청들이 다른 기업의 대응을 지켜보며 교섭 공고를 미루는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 407개 하청노조가 민간 143개·공공 78개 등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섭요구에 나선 노동자는 총 8만1600명이다.
하청노조 407곳 중 357곳은 민주노총, 42곳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노조 36곳(조합원 9700명)은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콜센터,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체, 백화점, 면세점, 택배, 우정사업본부 등에도 교섭요구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미가맹 하청노조 노동자 5100명도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항공사 등 3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요구가 들어온 즉시 공고한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2.3%)에 불과했다. 법 시행 첫날 교섭요구가 대거 제기됐지만, 대부분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다른 원청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원청이 교섭요구 접수를 공고했다고 해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고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포스코는 교섭요구 접수 공고문에서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화오션도 하청 급식업체 웰리브의 교섭요구는 제외하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요구 사실만 공고했다.
민주노총은 “5개사의 교섭 공고는 당연한 응답”이라며 “아직도 수많은 원청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초기인 만큼 원청이 교섭요구를 받은 뒤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의제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하청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원청과 개별 교섭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노조는 31곳이다. 노동위원회는 30일 내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한 뒤, 분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섭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지자체나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해당 의제가 교섭 대상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법 해석지침상 정부 예산으로 정해지는 노동조건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지원을 통해 1618명에게 20억6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신청자 2195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사를 거쳐 기존 극저신용대출 미완납자나 신용평점 조건 미충족자 등을 제외한 1618명을 최종 선정하고 대출자금을 지원했다.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도민 등을 대상으로 연 1% 저금리로 50만~200만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0으로 사업을 확대 개편하면서 상환 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두 배 늘렸다.
1차 대출 이용자 분석 결과, 대출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27만원이었으며 40대가 33.5%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직장인 43%, 일용직·프리랜서 32.8%, 무직 13.3%, 사업자 10.9% 등으로 집계됐다.
대출용도는 생활비가 75.2%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상환, 공공요금 납부 등이 10.7%, 의료비 5.1% 순으로 나타나 ‘생계형 위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자 1618명 가운데 27.1%(438명)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차 접수는 5월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맞춤형 대출 상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상세 일정과 요건은 추후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도민들이 생계 위기를 넘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 고용, 복지를 촘촘히 연계해 도민이 실질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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