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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AI가 특권 돼선 안 돼”…이 대통령 ‘모두의 AI’ 비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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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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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격차 완화를 위한 개발협력 등 국제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소수를 위한 특권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AI’에 관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복원’을 주제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담 두 번째 세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세계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각국이 대립하기보다는 조화롭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특히 동아시아 지역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면서 “중장기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핵심광물 공급망을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개최국 프랑스를 포함한 G7 회원국(미국·일본·영국·독일·캐나다·이탈리아)과 한국·인도·브라질 등 5개 초청국 정상,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 오찬을 겸해 이어진 확대회담에서는 “AI가 소수를 위한 특권이 돼서는 안 되며,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모두의 AI’에 관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공유했다. ‘안전, 신속, 효율적인 AI 도입 보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디지털 공간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책임,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G7 확대회담 첫 번째 세션에서도 “AI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세계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의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협력을 통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열린 첫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개발 수요 증가에도 공적 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원조와 투자, 기술과 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면서 개발원조 예산 축소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민간 투자를 함께 동원하는 모델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100만달러의 무상 원조를 바탕으로 5000만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일, 에티오피아에서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 기업이 함께 설립한 LG 직업훈련학교 사례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G7 의장국인 프랑스가 채택한 ‘상호 호혜적 국제 파트너십’ ‘암 퇴치’ ‘에볼라 대응’ ‘마약 밀매 대응’ ‘불법 이주민 밀입국 대응’ 등 8건의 결과 문서에 지지를 표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세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업계는 세계적으로 전기차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고 봤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 부품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택성 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 박경배 KG모빌리티파트너스 회장 등 부품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기차 시장 확대가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 확대로 이어지려면 생산 연계형 세제 지원 제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최근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 등의 변화 속 국내 생산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생산이 감소할 경우 그 영향은 부품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존 내연기관 생산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차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부담까지 안고 있다”고 했다.
국내 생산 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직접 공제해 주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책이다. 기존의 공장 설비 투자 중심 세제 혜택에서 벗어나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부품업계는 오는 7월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핵심 부품’을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세제가 특정 기업이나 업종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국내생산과 투자, 양질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생산 유도형 산업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중국산 저가 전기차·배터리의 공세와 주요국의 파격적인 제조 지원책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선 소비자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에만 치우쳐 있어 외국산 제품의 확산을 막고 국내 제조 생태계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와 가격 경쟁력 확대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연기관 생산체계를 유지하면서 미래차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까지 맡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도 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생산 기반이 약화하면 그 영향은 부품산업과 지역경제,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을 수 있다”며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더라도 국내 생산업체가 유지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반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는데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 속도와 세계 시장 진출 의지를 보며 큰 위기감을 느꼈다”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을 수 있다”고 했다.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은 “중국은 원자재 단계부터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원가절감 압박에 전기료와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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