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누디파이’(Nudify·누드 합성)라는 키워드를 넣자 관련 앱이 주르륵 뜬다.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내걸고 있는 이들 앱의 다운로드 수는 적게는 수만회, 많게는 수천만회에 이른다.
인공지능(AI)으로 성 착취 이미지를 생성하는 누디파이 앱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앱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이 이를 방치하며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기술투명성프로젝트(TTP)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TTP는 최근 AI 챗봇 ‘그록’이 성 착취 이미지 생성·유포로 논란이 인 것을 계기로 양대 앱 마켓(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TTP가 문제라고 지적한 누디파이 앱은 전 세계적으로 다운로드 건수가 약 7억500만회를 기록했다. 이들 앱이 올린 누적 매출만 1억1700만달러(약 1665억원)으로 추정된다. 애플과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최대 30%)를 가져간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누디파이 앱을 통해 얻은 수익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TTP는 AI로 생성한 가상의 여성 이미지를 이용해 누디파이 앱 테스트도 진행했다. 옷을 입은 여성 사진을 주고 옷을 벗겨달라고 하거나, 여성의 얼굴 사진만 주고 나체와 합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안드로이드 앱 55개와 iOS 앱 47개가 나체의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TTP는 “양대 마켓이 사용자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누디파이 앱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TTP는 “프롬프트(명령어) 몇 줄 또는 버튼 한 번으로 여성의 옷을 벗기거나 성적인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경고나 차단 장치는 거의 없었으며 상당수 앱이 전 연령 혹은 12세 이상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가 대중화한 이후 이를 활용한 성 착취물 제작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SNS 엑스 내에서 운영하는 챗봇 그록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되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활용, 원본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성 착취물을 다량 생성·유포했기 때문이다. 미성년인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미국·유럽연합(EU) 등 각국 당국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선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국내에서도 AI를 이용한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심각한 문제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유포는 물론 시청·소지·구입·저장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AI로 만든 성 착취물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며 한계를 노출했다.
▼ 최민지 기자 ming@khan.kr
소수 정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29일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을 위헌 결정하자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소수 정당에 부당하게 가해졌던 진입장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소외된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가 국회라는 담벼락에 막혀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즉각적인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한다”며 “국민의 뜻을 고스란히 반영해 공직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이번 헌재의 결정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3% 봉쇄 조항으로 인해 진보정당 등 작은 정당들은 표를 받은 만큼 의석을 얻지 못하고 원내 진출이 제한되거나 좌절됐었다”며 “더 정치 개혁을 미룰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5%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즉시 개정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부터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는 위헌으로 확인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 법 공백을 해소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강조한 헌재의 지적에 따라 군소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즉각 개혁하라”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도 5% 저지조항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국회의원 선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도 22대 국회의 의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22대 국회를 기준으로 이 조항이 삭제됐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에서 17석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에서 13석으로, 조국혁신당은 12석에서 11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든다. 반면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는 각각 0석에서 1석으로 의석수가 늘어난다. 개혁신당은 2석을 유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다음 총선 전 해당 법 조항을 국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을 비판하며 “미국의 금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또다시 금리 인하를 거부했다”고 썼다. 이어 “그(파월 의장)는 우리나라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연준은 지금 당장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관세는 미국을 다시 강하고 강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재정적, 기타 모든 면의 힘에 걸맞게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관해 “멍청이”라고 부르며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문제이거나 위협이 아니라고 인정하는데, 우리는 지금쯤 훨씬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전혀 불필요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이자 비용으로 매년 미국에 수천억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준은 전날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의 (물가 상승) 효과가 올해 중반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효과가 정점을 지난다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아이오와주에서 한 경제 연설에서 파월 의장의 후임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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