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장과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27일 제47차 회의를 열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의결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제출했다. 특조위는 두 사람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두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했으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참사 당일 무전 녹취, 상황일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추가로 확보해 분석했다. 재난안전법상 소방의 의무 위반 혐의 등도 검토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인 2023년 10월29일 피해자들의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하는 작업이 전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있는 중환자 이송이 지연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주목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오후 11시19분부터 11시30분까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서 스스로 숨을 쉬었지만 이후 돌아가신 희생자가 있다”며 “적절한 지휘, 중증도 분류가 있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기에 소방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됐음에도 소방이 자체 계획에 따라 위험을 감시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특조위는 최 전 서장이 참사 현장 인근 이태원 119안전센터에서 위험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상주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부실 대응이 있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긴급 무전이 반복됐음에도 상황을 단순 사고로 오인하거나 상급기관에 축소 전파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전 서장은 ‘부실 대응’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적 학대 의혹에 대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색동원 성적 학대 의혹 현황을 보고받은 뒤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범부처 TF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장애인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보호 등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색동원에 입소한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가 장기간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집계된 피해자만 19명이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과 동명의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피해와 유사해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다. 경찰은 색동원 시설장 등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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