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9일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를 두고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점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법원이 김 여사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여론조사 계약과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시하는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탕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란 반대론이 팽팽해 앞으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설탕세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가공식품에 부담금을 매기고, 이를 건강 목적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후 영국·프랑스 등 120여개 나라들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해외 사례와 함께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담겼으며,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국내에서도 2021년 설탕세 도입 시도가 있었다.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당 함량이 100ℓ당 1㎏ 이하인 제품의 경우 1000원, 20㎏을 초과할 경우 2만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식품업계와 일부 소비자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폐기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는 법안의 취지엔 공감하나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선 설탕세를 부과하면 설탕 소비가 줄어 비만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에서 비만율 감소 효과를 봤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WHO는 ‘가당음료 세금(설탕세) 사용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설탕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하는 만큼 건강보험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반대 측에선 설탕세는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물가 부담을 키울 것이라 주장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국회 토론회에서 “설탕세는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대표적 역진세”라며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설계 시 정교함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 외에 나트륨과 포화 지방 등 설탕과 유사하게 유해성이 있는 원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청와대는 설탕세 도입 논의가 우회 증세로 확대 해석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참고로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관련) 보도가 있는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신가요’라고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이라며 “지방선거 타격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요”라고 남겼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회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이 검토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며 “국회 논의가 있으니 한번 보려고 한다. 사회적 논의를 해 보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설탕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없다. 이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 공론화로 인해 향후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민국 헌정회와 함께 내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 앞 등에서 2년여 동안 자신의 전보·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싸웠던 지씨는 이날 판결로 공익신고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9일 지씨의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진행한 익명의 설문조사에서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적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학교·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라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씨와 시민사회는 이를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당전보라며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후 ‘부당 전보’라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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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원고(지씨)의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지씨는 이날 선고 이후 법정 앞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님도 마음 무겁게 탄원서와 의견서를 냈는데 그분들에게도 얼른 이 소식이 닿고 무거움을 내려놓길 바란다”며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다 저처럼 고통받고 학교를 떠난 그런 교사들이 온전히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판결이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지씨는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여부 등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 박홍두 기자 ph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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