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새벽 시간대에 혼자 있는 직원이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100만권 수표로 결제하겠다고 속여 현금 1200여만원과 담배를 받아 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편의점에서 직원 14명을 속여 현금 1200여만원과 담배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왔다며 “거스름돈을 먼저 주면 마감 후 수표로 결제하겠다”며 현금과 물건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수표를 받지 않는다는 직원에게는 ‘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둘러대는 등 편의점 직원을 재촉했다.
A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직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을 노렸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계심을 허물고 수표 결제를 꺼리는 편의점 측 상황을 이용한 범죄”라며 “미리 거스름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최소 87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초중고교 사학법인 10곳 중 5곳은 법인 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울산교육청이 한 사학법인 교사가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학법인의 친인척 교직원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 사학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은 955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임원들이 부부, 형제 등 가족 관계라서 중복으로 집계된 교직원 수를 제외하면 친족 교사와 직원은 약 87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법정부담금을 내는 초중고교 사학법인 865곳 중 421곳(48.6%)은 1명 이상의 법인 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교직원을 채용했고, 친족을 채용한 법인에선 평균 2.5명의 친족이 재직했다.
사학법인들은 임원의 자녀, 며느리, 질부 등 3촌 이내 친족뿐 아니라 ‘부친의 6촌동생의 아들’ 등 8촌 관계까지도 교직원으로 채용했다.
광주 숭일학원에선 이사 6명 각각의 자녀 1명씩 학교에 근무 중이다. 대덕학원은 이사장의 친인척 5명이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데, 교장은 이사장과 남매 관계였다. 현행 사학법상 법인 이사장의 부모와 자녀는 교장으로 근무가 안 되지만 형제자매는 가능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의 홍신학원은 나경민 이사장의 사촌, 조카 등 친족 4명을 채용했다.
법인 산하 여러 학교에 친족 교직원이 10명까지 재직 중인 곳도 있었다. 충남 천일학원은 친족 교직원 10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9명이 교사로 일한다. 학교 관계자는 “왜 친족 교직원이 많은지까지는 대답이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의 구암학원은 이사장의 자녀·조카·조카의 처·손녀 등 친족 6명과 이사 3명 각각의 자녀 총 9명을 친족 교직원으로 채용했다. 구암학원 관계자는 “이사장에게는 최종 보고만 올라가는 구조”라며 “영양사 같은 교육공무직 자리는 공개 채용을 올렸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이사장의 손녀가) 공고를 보고 지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대학과 초중고를 같이 운영하는 학교 법인도 임원의 친인척을 교원 등으로 채용했다. 전문대를 운영하는 사학 101곳 중 임원의 친족을 전임교원으로 둔 곳은 49곳이었다. 마산에서 전문대와 중학교를 운영 중인 한 법인은 친족 교직원으로 9명을 채용했다. 이 법인의 이사는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 자녀 2명을 모두 교원, 조교 등으로 두고 있었다. 또 다른 이사도 형제와 사촌 등 4명을 교원, 직원으로 뒀다.
친족 교직원이 채용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비위를 저질렀을 때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3일 A사립고 이사장 누나의 손자인 교사 B씨에게 파면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B씨가 “사학법인 임원과 친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교사 채용과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이사장의 아들인 교장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며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사 B씨는 2017년에도 학생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았다.
학교에선 채용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2023년 광주 도연학원 전 이사장 등은 교사 채용을 미끼로 기간제 교사의 가족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도연학원은 임원 2명 각각의 배우자를 교직원으로 두고 있다. 광주 서강학원이 운영하는 전문대인 서영대는 직원 채용 방식을 바꿔 이사장의 외손자이자 총장의 아들인 김모씨를 채용해 2023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다. 당시 학교법인은 법인 임원과 친족 교직원 현황에서 김씨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들 학교의 법정부담금은 납부 비율은 낮아 재정적 책임은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천일학원(10명), 구암학원(9명), 광영학원(7명), 숭일학원(6명), 정화학원(5명) 등은 2024년 법정부담금 부담율이 모두 10% 미만이었다. 천일학원의 천성중은 1억8730만원 중 580만원(3.1%), 천안상고는 4억1408만원 중 1658만원(4%)을 납부했다. 구암학원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도 납부율이 각각 1.5%에 그쳤고, 서울 광영학원의 학교들도 3% 미만이었다.
사학법은 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지만 학교마다 분류가 제각각이다. 친족 교직원이 교사인지 직원인지 확인이 어렵고, 일부 법인은 학교 홈페이지가 아닌 네이버 카페 등에 정보를 공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초중고교 사학법인 교직원의 1% 정도가 법인 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다”며 “사학법에서 친족 채용은 제한하고 있지 않고 제재가 필요한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정을호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반복되는 채용비리는 족벌 사학과 같은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출한 ‘세운4구역’ 환경영향평가서에 고층 건물이 종묘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취지의 서술이 담긴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자연에 둘러싸인 기존 경관에 새롭게 나타난 고층 건물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풍경을 만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민공람 자료로 낸 것이다. 세운4구역에 대한 기존 환경영향평가(2018년)에서 “건물로 인한 차폐감·압박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대조된다. 고층건물로 인한 경관 변화를 두고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종로구청은 지난 16일부터 세운4구역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초안)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세운4구역은 2009년 2월, 2018년 6월 환경영향평가를 두 차례 완료했으나,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건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의 2배인 141.9m(38층)로 상향하면서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계획 변경에 따른 세운4구역 건축물의 전체면적은 약 46만㎡로, 기존 계획보다 16만㎡(52.64%) 늘어났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더라도 사업 규모가 30% 이상 늘어날 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SH는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다. SH는 외부 평가업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주민공람 절차를 거친 뒤 본안을 작성한다. 여기에 협의기관인 서울시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의 의견을 낸다.
문제는 SH의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종로구,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도시·건축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실장은 “환경영향평가에 적힌 종묘 정전에서 바라본 경관 서술은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하는 내용과 다르고, 유산의 시각적 완전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경관 접근법과도 거리가 멀다”며 “환경영향평가서가 서울시 입맛에 맞게 쓰였다”고 비판했다.
주신하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는 “지금은 수목과 연결되는 스카이라인에 건물이 올라오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사업 후엔 다 올라오는 구조라 (종묘의 문화적 요소가 기대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 평가서에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줄일 ‘저감 방안’도 담기지만 종묘 경관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 교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경관을 평가할 유일한 장치는 환경영향평가밖에 없어 (문화유산에 미칠) 내용을 좀 더 다뤄야 하는데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종로구는 환경 및 교통·문화재·건축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추진 중이다. 통합심의를 통과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다.
한편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는 서울연구원과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협의 후 작성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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