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사건의 한국인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 김모(35) 씨 등 한국인 26명의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국내로 압송된 한국인 부부는 구속상태로 이날 검찰 송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0여 명을 상대로 120억 원을 뜯어낸 뒤, 가상화폐나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상 인물을 만든 뒤, 채팅앱으로 한국인에게 무작위 접근해 연인이 된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투자 유튜브 채널을 추천하고 입금을 유도한 뒤, 돈을 뜯어내면 연락을 끊었다.
또 특정 회사의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허위 앱을 내려받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 투자자로부터 지원받아 구입한 캄보디아 현지의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범죄 실행팀과 인력·자금 관리로 담당하는 지원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또 캄보디아 태자단지, 보레이 등에 분점을 운영하며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주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조직원은 평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했고, 실적이 부족하면 휴식이나 외출이 금지됐다. 경찰은 탈출한 조직원의 제보로 2024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 조직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6월 풀려났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A씨 부부를 체포했지만 송환 협의가 지연되면서 다시 석방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의해 지난 23일 한국으로 압송됐다.
A씨는 부부는 중국인 총책 등 공범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풀려났고, 도주를 위해 성형수술까지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조직과 관련해 83명을 특정해 57명을 붙잡았다. A씨 부부를 포함해 39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26명은 계속 쫓고 있다. 또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찾기 위해 인터폴과 협력해 ‘은색수배서’도 발급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중국인에게 자금을 받아 새로운 범죄 조직을 만든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과도하게 많은 특례(특별예외조항)를 나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입법지원단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최종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법안은 총 87편 23장, 38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은 자치권 강화와 핵심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기후·환경 등 분야 등에서 총 37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지난 15일 시·도가 국회에서 공개한 특별법 초안에 담긴 특례 300개에서 70개가 더 늘어났다. 특례가 많아지면 법이 정한 기본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커진다.
전남광주 특별법은 행정통합을 먼저 추진해온 대전·충남에 비해서도 특례 조항이 많다. 민주당이 마련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250여개 조문에 24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주도로 제출된 법안도 296개 조문에 257개의 특례를 담았다.
시민단체들은 지역 정치권이 소위 ‘묻지마식 특례’로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에 지나치게 많은 예외를 둬 지역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광주 특별법은 지역개발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례로 특례조항에는 영농형 태양광지구와 투자진흥지구,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등 특별시장이 지정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상 ‘셀프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별시장은 30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시 국토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명시됐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조성비 등 모든 부담금을 전부 감면한다는 조항도 있다.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명분으로 10년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도 들었다.
시민단체는 “각종 특례를 모두 넣어 최소한의 검증도 없는 부실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해 버리면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자율학교와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인교육기관 설립 특례 철회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해당 학교들을 통합교육감이 임의로 설립할 수 있는 특례조항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도 최근 공동성명을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특례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고, 파견 근로자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광주지역 26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배만 불리는 조문으로 가득 찬 특별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면서 “강력해진 행정권력을 견제하여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전·현직 비서관급 참모진 중 조한상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비서관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부동산 4채 등 95억5990만원을 신고했다.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94억원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밝힌 1월 수시 재산 공개자료를 보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비서관 23명, 국가안보실 산하 비서관 2명 등 참모 25명의 평균 재산은 27억178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2일~11월1일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퇴직한 신분 변동자 총 362명이 이번 공개 대상이다. 청와대에선 신규 임용 23명, 승진 1명, 재등록 1명이 재산 공개 대상이었다.
조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본인이 소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 1채, 강원도 숙박시설 1채와 부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2채, 경기도 성남시·서울 송파구 근린생활시설 각각 1채 등 총 73억9334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14억2953만원, 주식은 8억2411만원, 채무는 1억3000만원이었다.
그 뒤를 이어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89억9882만원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테슬라 주식을 9666주 보유했다고 신고했는데, 장남과 장녀가 각각 보유한 6206주의 주식을 더하면 테슬라 주식만 총 2만2078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94억6583만원 규모로, 채무 15억8143만원을 제외한 신고 재산 중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비서관은 또 본인 소유로 테슬라 차량 2대(9317만원 규모)를 신고했다.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은 장남이 소유한 28억 상당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포함해 81억66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은 주식 21억1721만원을 포함한 65억20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은 45억66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중 부동산 비중이 39억2879만원으로 가장 컸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사퇴한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은 12억1755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더리움 계열 등 총 76종의 코인을 보유했는데, ‘NamgukToken(남국토큰)’, ‘roh moo hyun(노무현)’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도 다량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비서관은 이 같은 알트코인 소유에 대해 과거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노출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전송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9억6889만원으로 채무는 3억4929만원이었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25명의 청와대 참모진 중 5명이 서울 강남 3구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한상 비서관(강남 3채, 송파 1채)과 김병욱 전 비서관(강남 1채) 외에도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배우자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 1채(28억원)를, 김소정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 임차권(9억원)을 신고했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씩을 비롯해 총 18억7800만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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