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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공소청 ‘특사경 지휘·감독’ 폐지…수사권 ‘복원 방지’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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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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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검사 직무, 법률 따르도록 수정시행령 개정 시도 가능성 봉쇄
‘공소청-광역-지방’ 3단 구조에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유지
공소청의 입건 요청 권한 없애고중수청 수사범위 법왜곡죄 추가
당·정·청이 17일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최종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한층 약화시켰다. 검사의 직무규정은 법률을 따르도록 해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검찰개혁을 되돌릴 여지도 좁혔다.
최종안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범죄 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감독’이 삭제됐다. 특사경은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법안이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약 2만명의 특사경이 검사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난다.
검사의 직무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을 복원한 사례를 고려해 이를 어렵게 한 조치로 보인다. 검사의 권한 중에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해 지휘권을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 등이 없어졌다.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공소청은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이는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구조인 경찰과 비슷하다. 기존 공소청 명칭은 검찰이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수청의 수사 권한과 범위는 넓어졌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 범위에는 기존 6대 범죄에 더해 법왜곡죄가 포함됐다. 6대 범죄인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 범죄는 각 분야의 죄목을 일일이 법률에 명시했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더해 ‘법원 소속 공무원’이 추가됐다.
민주당이 주도해 제정한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해 재판·수사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중수청과 경찰은 모두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가졌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법왜곡죄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조항은 최종안에서도 유지됐다. 일각에서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적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검찰 송치,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피해자 측을 별도로 면담한 뒤 1시간가량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국회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심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 출석에 앞서 “성실하고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했다.
11~15명의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수심위 의견은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은 존중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각종 에너지 사이트에 흩어져 있던 에너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한 에너지 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 서비스를 18일 공식 개시했다.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 7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전기 사용과 재생에너지 관련 서비스 39종을 통합했다.
‘내 혜택 찾기’ 기능을 활용해 가구원 수, 자녀 수 등 간단한 조건만 입력하면 놓치고 있던 에너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신청 페이지로도 바로 연결된다. 또 주택, 상가, 공장 등 용도에 맞는 재생에너지 지원 방법을 안내하고 복잡한 보조금 절차와 생소한 용어로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직접 요금 절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기능도 선보인다. 공장 등에서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로 사용 시간을 조정할 경우 절감되는 요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한전은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참여가 곧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오는 6월15일까지 ‘슬기로운 전기생활’ 플랫폼을 방문해 에너지 절약 관련 영상 시청 등 참여 실적에 따라 한전이 기부금을 마련한다. 기부금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노후 주택 개선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슬기로운 전기생활은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에너지 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을 검색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전기 사용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 만큼, 많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편리한 에너지 생활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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