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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매출 54%가 ‘간판값’…공정위, 재벌 부당이익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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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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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에 이어 CJ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재벌의 상표권 사용료에 칼을 빼들었다.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지주회사에 부당 이익을 줬는지 따져보려는 것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주)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프레시웨이 등 CJ그룹 주요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주사인 CJ(주)가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표권 사용료가 과도하면 지주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총수 일가의 배당 수익이나 경영진 보수가 증가한다. CJ(주)는 이재현 회장 등 총수 일가가 4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그룹 상표 사용 대가로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로열티다.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상표권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연간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기업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GS, 롯데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CJ는 지주회사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다. CJ는 지주회사가 14개 계열사로부터 1347억39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에도 (주)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 관련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상표권 사용료를 정조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근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기업집단(56개) 가운데 상표권 유상거래를 한 집단은 2020년 40개에서 2024년 47개로 늘었다.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가 전체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80% 이상을 유지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인 한화와 CJ는 ‘상표권 사용료 산정 요율’이 각각 0.3%, 0.4%로, 상당수 기업집단이 적용하는 0.2%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용료율이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됐는지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이전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서 상표권 사용료의 위법성을 적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주회사가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상표권은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이라 적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사진)이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르펜 의원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TF1 방송에 출연해 “나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유럽의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만유로(약 1억7000만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택 구금으로 정했다. 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45개월로 유지했지만, 이 가운데 30개월은 집행을 유예했고 나머지 15개월은 지난해 3월 1심 선고 이후 이미 경과한 기간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르펜 의원은 법적으로 대선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르펜 의원은 그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선 출마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선고 직후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고가 이뤄지면 항소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전자발찌 없이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르펜 의원 등 RN 관계자들은 2004∼2016년 유럽의회 보좌진 채용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당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한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로 재판에 넘겨졌다.
르펜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프랑스 국민이 다시 투표의 자유를 되찾게 돼 기쁘다”며 “피선거권 박탈은 심각한 민주주의 문제이며, 최종 선택은 프랑스 국민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와 함께 “곧바로 대선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바르델라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바르델라 대표는 RN 지지층에서 르펜 의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온 인물이다. 당 안팎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르펜 대신 바르델라가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이에 르펜 의원은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라며 “나는 대통령 역할을, 바르델라는 총리 역할을 준비해왔다. 이 조합이 프랑스를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은 르펜 의원의 네 번째 도전이다. 그는 2011년 부친 장마리 르펜의 뒤를 이어 당대표에 오른 뒤 2012년 처음 대선에 출마해 3위를 했다. 2017년과 2022년에는 모두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맞붙었으나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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