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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훈식 “반도체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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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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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성과 금성을 제외한 태양계의 6개 행성은 모두 위성을 가졌다. 이 가운데 토성을 도는 대표적인 위성은 ‘타이탄’이다. 타이탄은 수성보다 크며 지구처럼 매우 조밀한 대기를 가진 흥미로운 위성이다.
2005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은 탐사선 ‘호이겐스’를 타이탄에 착륙시켰다. 호이겐스는 타이탄에 질소 95%와 메탄 5%로 구성된 대기가 있어 바람이 불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액체 메탄으로 이뤄진 거대한 규모의 호수와 바다가 있다는 점을 관측했다. 타이탄 표면 온도는 영하 179도로 지구에 비하면 엄청난 극저온이지만, 이 온도는 메탄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영하 182.5도~영하 161.5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다. 동시에 타이탄에서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했다.
흥미로운 점은 타이탄에서는 액체 메탄이 대기로 증발하고, 공중에서 응결해 비로 내리는 ‘메탄 순환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지구에서는 물이 이런 순환 체계 안에 있다. 기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비와 얼음 등으로 성질이 바뀌면서 강과 빙하의 형태로 끊임없이 지형을 변화시킨다. 지구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행성으로 만드는 핵심 역할이다.
다만 너무 낮은 타이탄 표면 온도는 우리가 아는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그럼에도 메탄 순환 체계는 초기 지구의 대기 환경과 유사한 점이 있어 과학자들은 탐사를 통해 생명체 탄생 이전의 순환 체계 역할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NASA는 유럽과 일본이 참여하는 국제협력의 구도로 2028년 7월 이후 토성으로 ‘드래건플라이’라는 탐사용 비행체를 실은 발사체를 쏠 예정이다. 드래건플라이는 2034년 말쯤 타이탄에 도착한다. 타이탄 하늘을 날 예정인 이 비행체는 원자력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열전 발전기(RTG)’로 작동하며, 8개의 로터를 갖춘 약 450㎏의 회전익 기반 비행 탐사선이다.
토성에 도달하는 태양 빛은 지구의 1% 정도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으로 비행선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타이탄 표면 온도가 너무 낮아 탐사선 부품이나 센서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적절한 난방도 필요하다. 따라서 극저온 환경에서 얼지 않고 비행이 가능하도록 장기간 충분한 규모의 전기 생산이 가능한 RTG를 동력원으로 삼은 것이다.
생명 탄생 실마리 줄 타이탄 탐사NASA 주도 아래 유럽·일본 참여2028년 신개념 탐사선 발사 계획
핼리혜성 근접 비행·심우주 탐사…우주 개발 인프라·산업 기반 확보유럽의 ESA는 국제협력 모범사례
어느 중동 국가의 화성 탐사선 발사미 대학·일본 협력 있었기에 가능
기술력·막대한 돈 필요한 우주개발선진국들 서로 협력하며 부담 나눠
미국 이끄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한국 단순한 참여 의사 표명 넘어독자적 기술 역량 갖추고 도움 줘야
드래건플라이는 화성에서 태양광으로 작동한 소형 회전익 탐사체 ‘인제뉴어티’와 비교하면 성능이 더 좋다. 비행거리가 수십㎞에 달하며 크기도 상당해 사실상 헬기 수준의 행성·위성 탐사용 비행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NASA는 타이탄 탐사를 위해 대략 4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이 누리호 발사체 개발에 사용한 약 2조원을 크게 상회한다. 이런 예산 규모와 기술적 측면을 고려할 때 드래건플라이는 분명 주목할 만한 결과물이다. 지금까지 탐사는 주로 로버(차량)로 달·화성의 토양 성분과 물을 확인하는 등 제한된 지역을 정밀 관찰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비행체를 이용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공중 탐사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우주탐사는 과학적 연구뿐 아니라 신기술 개발과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며, 이런 이유로 대규모 예산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주탐사는 결코 학문적 호기심의 충족을 위한 목적만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다. 또한 선진국의 우주탐사는 그 결과를 우주개발과 우주 신기술로 연결하는 순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 탐사를 준비하는 한국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은 인간의 거주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과 전기 및 에너지 확보 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우주탐사보다는 본격적인 달 개발 계획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의 아르테미스 계획이 달에 대한 추가 탐사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주탐사의 확장이라 할 수도 있으나 타이탄의 메탄 순환계 연구를 위한 우주탐사와는 확연히 구별된다는 뜻이다.
우주탐사는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식을 축적하려는 과학적인 활동이며 동시에 우주개발의 확장성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상당한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우주탐사 프로그램을 우주개발 정책과 분리해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각자의 우주개발 환경을 고려해 두 활동 사이의 균형점을 찾거나 국제협력으로 부담을 분산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기관이 ESA이다. ESA는 미국·소련 간 우주 경쟁이 치열하던 1975년 설립됐다. 미국의 아폴로 계획과 같은 대규모 유인 우주탐사보다는 독자적인 우주 접근 능력의 확보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했고, 이에 따라 우주개발 인프라 확보와 산업적 기반 마련을 개발 전략의 중심에 두었다.
그 결과, 유럽은 ‘아리안 로켓’을 확보해 독자적인 우주 접근 능력은 물론 과학 연구와 우주산업 발전의 토대도 마련했다. 또한 아리안 로켓의 성능 개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심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지오토 탐사선으로 핼리혜성을 근접 비행했고, 로제타 탐사선은 필레 착륙선을 ‘67P 혜성’에 착륙시켜 태양계 형성 초기 물질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외에도 2023년 발사한 ‘주스’ 탐사선으로 목성과 그 주변 얼음 위성을 관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국가는 우주기술에 기반한 단계적 우주개발보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한 국제협력 기반의 우주탐사에 집중하기도 한다. 몇년 전 화성 궤도에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보낸 후 화성 대기와 기후를 연구하고 있는 중동의 한 국가는 독자적인 발사체, 탐사선, 통신망이 없음에도 미국 대학과 협력해 탐사선을 개발하고 일본 발사체로 탐사선을 보냈다.
이 탐사는 미국이 만든 탐사선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제협력을 잘 구성한다면 우주탐사에서 상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적인 우주 진입 능력과 위성 개발, 그리고 산업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이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준비한다면 우주탐사를 통한 우주기술의 발전은 물론 훌륭한 탐사 성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주도할 만한 연구자 중심의 체계가 부족하다.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대형 우주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선진국들은 달 남극 근처에 인간 거주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2032년 발사 예정인 한국의 달 착륙선은 착륙 지점이 아직도 미정인 상태다. 착륙선 임무도 연착륙 기술의 시연과 달의 지질 및 우주 환경 연구 등 전통적인 것에 집중돼 있다. 특히 연착륙 기술의 난이도와 관련한 사안은 탐사선의 기술적 임무보다는 개발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관리돼야 한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의 민간 업체들은 착륙선의 연착륙 기술을 확보해 이미 상업적인 ‘달 물류 수송 서비스(CLPS)’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달 탐사 임무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기술·임무를 비교해 보면, 상호 실질적인 협력의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우주탐사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기술 개발과 역량 강화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우주개발과 보완적인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 또한 점차 고비용화하고 복잡해지는 기술적 요구를 분담하고 실패 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 우주 국제협력은 탐사의 필수적 추진 체계가 되고 있다.
나아가 탐사를 위한 협력 체계가 우주 질서와 규범의 형성을 주도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국제협력은 국가 우주개발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협력 과정에서 관련 연구자들의 실무적인 접촉과 기술적 소통으로 확인된 한국의 강점 기술을 활용하는 구체적 임무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지원 체계도 갖춰야 한다.
우주개발을 총괄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갖고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 우주탐사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뉴스페이스 도래에 따른 우주개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우주 역량을 강화하려면 기존의 국제협력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접근에 앞서, 선진국들의 우주탐사 경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달·화성 탐사 로드맵의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야 한다. 또한 국제협력에서 상대국과 기술적인 임무를 논의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실무 중심의 우주 외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한 참여 의사 표명만으로는 주요한 협력 대상국이 되지 못하며, 독자적인 기술 역량과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의미 있는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첫 번째 달 궤도선 ‘다누리’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술 중심의 글로벌 달 탐사 흐름에서 뒤처진 채 국제협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일이 더 지속된다면 우리만의 달 탐사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하겠다고 한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택적 모병제란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이 새로운 제도는 언뜻 ‘선택’을 강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민에게 상당히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적게 받고 짧게 복무하는 징병과 많이 받고 오래 복무하는 모병 사이의 선택은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오늘날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흔히 효율성이나 안보의 문제로 이해된다.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면서 전문 직업군인을 중심으로 한 모병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국가 생존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징병제를 유지하거나 부활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역시 병역 자원의 감소와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 속에서 선택적 모병제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적 모병제 제안은 아마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병역제도는 단순히 군사적 효율성이나 국가 재정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만약 전면에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의 감소를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진로와 자유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욕구에 부합하려는 포퓰리즘적 의도가 숨어 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왜 어떤 시민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공동체를 방어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무를 의미하는가? 이 질문은 병역제도의 기술적 선택 이전에 정치 공동체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다. 국가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조직이 아니라 공동의 운명을 공유하는 정치 공동체이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부담 역시 함께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역은 공동체 유지비 공정 분담
인간이 국가를 형성한 이후 병역은 언제나 가장 무거운 시민적 의무 가운데 하나였다. 세금은 재산을 잃게 하지만, 병역은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병역은 단순한 행정적 의무가 아니라 인간이 공동체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가장 극단적인 희생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병역제도는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정의의 문제가 되어 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병역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회피가 개인적 비겁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가 공동체 방어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지 못할 때 병역 회피는 구조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부유한 계층은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병역을 회피하는 반면, 그 부담은 가난한 계층에 집중되는 경우가 반복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이 공동체를 방어하는 것이 민주정의 기본 원리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유한 시민은 기병이나 지휘관처럼 상대적으로 명예롭고 위험이 적은 역할을 맡을 수 있었고, 가난한 시민은 중장보병이나 노잡이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민 내부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위험의 정도는 달랐다. 더 분명한 사례는 로마 공화국에서 발견된다. 초기에는 토지를 가진 시민만 군 복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장기 원정이 계속되자 부유한 시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군 복무를 기피하거나 대리인을 고용하는 일이 늘어났다. 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빈민은 군 복무를 생계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군대는 시민 전체의 군대가 아니라 직업군인의 군대로 변했다. 정치적 충성의 대상도 공화국에서 장군 개인으로 이동했으며, 이는 공화정의 붕괴와 제정의 성립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근대 유럽에서는 병역 대체금 제도가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18세기와 19세기 여러 나라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병역을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다. 프랑스에서는 혁명 이후 국민개병제가 도입되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대리복무가 인정되었다. 부유한 청년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병역을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었다. 공동체 전체가 누리는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위험이 시장에서 거래된 것이다.
미국의 사례는 더욱 상징적이다. 남북전쟁 당시 북군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거나 대리인을 고용하면 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300달러는 노동자가 1년 가까이 벌어야 하는 거액이었다. 결국 부유층은 병역을 피할 수 있었지만 노동자와 이민자는 전장으로 향해야 했다. 이러한 현실은 “부자의 전쟁, 가난한 자의 싸움”이라는 유명한 비판을 낳았고, 1863년 뉴욕 징병 폭동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부유층은 병역을 회피하고 가난한 사람이 전쟁을 치른다는 역사적 패턴을 보면, 우리는 병역이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유지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 역시 병역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쟁이 되어 왔다. 법적으로는 보편적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아들이나 사회 지도층의 병역 면제, 특혜 복무, 불법적인 병역 비리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국민적 분노가 일어났다. 이는 단순히 병역을 회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유지의 가장 무거운 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지 않았다고 시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병역 자체보다 정의의 훼손에 있다. 199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유승준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라.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민족보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모병 선택은 사실상 ‘강요된 선택’
병역의무는 ‘누가 싸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다. 병역을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우리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다. 존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란 사회적 협력의 부담과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라고 보았다. 정치 공동체가 제공하는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린다면, 그 공공재를 유지하기 위한 위험 역시 가능한 한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특정 계층이 위험을 독점적으로 부담하고 다른 계층은 혜택만 누린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협력체계라고 말할 수 없다.
국가가 형성된 이래 구성원 자격은 공동체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재화였다. 그러나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멤버십은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민권이 사회적 재화인 이유는 공동체가 시민을 보호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시민 역시 공동체를 유지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병역은 이러한 상호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만약 부유한 시민은 돈으로 병역을 대신하고 가난한 시민만 공동체를 위해 생명을 바친다면, 멤버십은 더 이상 상호적 관계가 아니라 불평등한 계약으로 전락한다.
선택적 모병제의 치명적 함정이 여기에 있다.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은 대체로 적게 받고 짧게 복무하는 징병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많이 받고 길게 복무하는 모병의 선택은 사실상 ‘강요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 취업이 힘들고 생존 자체가 문제인 청년들이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다면, 모병과 징병을 가르는 기준은 사실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다.
따라서 병역의 핵심 문제는 징병제인가 모병제인가의 선택이 아니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진정한 문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큰 위험이 누구에게 집중되는가이다. 정의로운 정치 공동체는 모든 시민이 동일한 방식으로 봉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공동체 유지의 부담이 특정 계층에 구조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병역이 정의의 문제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병역은 총을 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자유와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어떤 원칙에 따라 유지하는가를 드러내는 정치적 정의의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간과하고 병역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공동체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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