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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포토뉴스]‘파괴왕’ 트럼프, 탐욕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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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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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7일(현지시간) 멕시코 만사니요 인근 해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턴 해역 심해 채굴 허가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이 해역은 망간, 니켈 등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데, 생물다양성이 높아 생태적 보호 가치가 크다.
<로이터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에 이어 CJ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재벌의 상표권 사용료에 칼을 빼들었다.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지주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줬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프레시웨이 등 CJ그룹 주요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주사인 CJ㈜가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했는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CJ㈜는 이재현 회장 등 총수 일가가 4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그룹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로열티다.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연간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기업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GS, 롯데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CJ는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다. CJ는 지주회사가 14개 계열사로부터 1347억39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에도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 관련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상표권 사용료를 정조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근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기업집단(56개) 가운데 상표권 유상거래를 한 집단은 2020년 40개에서 2024년 47개로 증가했다.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가 전체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80% 이상을 유지했다.
이번 조사 대상인 한화와 CJ는 상표권 사용료 산정 요율이 각각 0.3%, 0.4%로, 상당수 기업집단이 적용하는 0.2%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용료율이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됐는지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이전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서 상표권 사용료의 위법성을 적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주회사가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상표권은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이라 적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입증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했다.
한화큐셀은 6일 미국 재생에너지 개발사 젤레스트라 에너지와 미국 인디애나주 깁슨 카운티에 들어설 예정인 2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에 모듈 32만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발전소 EPC(설계·조달·시공) 사업도 담당한다.
2027년 완공 예정인 해당 발전소는 미국의 3만6000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개발사와 메타가 맺은 전력공급계약(PPA)에 따라 완공 후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전부 메타가 사용하게 된다.
발전소는 석탄 채굴장이었던 부지에 건설된다. 한화큐셀은 “개발과 활용이 끝난 과거의 산업 부지를 복원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화큐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통합 제조기지 ‘솔라 허브’를 완공한 이후 전체 밸류체인 가동에 돌입한 상태다.
크리스 호드릭 한화큐셀 EPC사업부문장은 “한화큐셀은 미국 내 제조 역량과 검증된 EPC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고자 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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