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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사설]장윤기 증거인멸한 광산서 수사팀장, 이런 경찰 어떻게 통제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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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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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광주경찰청이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A경감을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 수사팀장이던 A경감은 장윤기가 사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확보한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이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방법으로 장윤기 아버지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을 도운 정황도 여럿이다. 억울한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도리어 증거를 없애고 증거인멸을 도운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이채원양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적용한 점에 비춰보면 A경감이 인멸한 증거는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검찰이 확보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장윤기가 조수석 뒷문을 열어놓고 이채원양의 등 뒤에서 목을 감아 제압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고 한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정황으로 보기에 족하다.
장 경감이 인멸한 증거도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장 경감은 범행 발생 사흘 뒤 아들이 거주하던 원룸에 들어가 리얼돌 등을 외부로 반출해 폐기했다. 아들 휴대전화도 불태웠다. 광산서 수사팀 관계자가 장윤기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 가능한 일이었다.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수색한 뒤 압수하지 않고 장 경감에게 돌려줬다. 장윤기 집에서 리얼돌을 발견하고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했다. 그래놓고 수사보고서에는 “압수할 증거물이 없었다”고 적었다. 수사팀과 장 경감이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한몸처럼 증거를 감추고 없앤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유족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이채원양 실명과 초상화까지 공개했는데, 정작 경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악의 경찰권 사유화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증거인멸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꼬리가 밟힌 것이다. 최근 정부·여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이번과 같은 경찰의 사건 축소·암장·유착 시도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당정은 구체적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해방 이후 미군이 독도를 한국 일부로 확인하는 문서가 공개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7일 미국 정부가 보관해온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 222쪽을 새롭게 발견해 공개했다. 1948년 6월8일 주일 미 공군이 독도 일대를 오폭해 인명 피해를 준 독도폭격사건이 일어났고, 미 극동공군사령부는 9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오폭이 일어난 경과를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당시 독도가 “한국의 일부”임이 “명확히 확립”돼 있다고 기록됐다. (원문 “Although definitely established in September 1947 that Liancourt Rocks was a part of Korea, it is apparent that this never became general knowledge and was understood to be an insular part of Japan.” 원문의 ‘리앙쿠르 암’은 독도를 지칭한다.)
보고서에는 당시 폭격 훈련을 하기 위해 ‘폭격 연습장’을 사용하려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봤기에, 한국 관할 당국에 사전 통보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 기록이 “미군 당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고 평했다. 이 기록은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1946년)와 1947~1949년 미국 측 대일강화조약 초안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했던 흐름과도 이어진다.
자료를 분석한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은 “1947~1948년 미 당국이 독도를 명백한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라며 “독도를 마치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주장한 1949년 시볼드의 제안, 1951년 러스크 서한 등이 일시적으로 변질하고 왜곡된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사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복 직후 한국에서 생산된 독도 관련 주요 문서들도 공개됐다. 1946년 울릉도사가 독도는 울릉도 소속임을 밝혀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고한 ‘울릉도 소속 독도 영유 확인의 건’ 등이다. 이 보고서 내용은 알려져 있었으나, 낱장 형태의 문서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들 국내 생산 문서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돼 있었다는 점에서 사료적 신빙성이 높으며, 광복 직후 한국과 미국의 독도 관련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 기반이 넓어졌다고 본다. 이 자료는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전갑생 연구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해 재단에 기증한 것이다. 지금까지 1945~1948년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1차 사료는 거의 없었다.
이번에 발견된 주요 자료는 앞으로 독도체험관 기획전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여러 가구가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된 경우 다른 담보 주택에 대한 경매가 끝나길 기다리지 않고도 경매 차익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를 이달 말 시행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별도 구제 절차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했던 것으로, 지난 2월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국토부·LH는 그간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보증금 피해 회복은 경매를 거쳐 발생한 배당과, 경매가 끝난 주택을 LH가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여러 주택이 공동으로 담보로 설정된 경우엔 한 피해자의 주택 경매가 끝났더라도 다른 모든 피해자의 주택 경매가 끝나길 기다려야 경매 차익을 받을 수 있다. 피해 회복까지 1~2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국토부·LH는 우선 경매가 끝난 주택부터 피해자에게 경매 차익 일부를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를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경매가 완전히 끝나고 차익 100%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먼저 지급해 빠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예상되는 경매 차익 중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지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모든 공동담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끝나면 배당액·차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적정 수준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 주택이 전체 피해 인정 사례의 1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부분 임대인이 대출액을 늘리기 위해 여러 주택·토지를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한 경우다.
지난 6월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3만9669건이다. LH는 매입한 피해 주택은 9707호에 이른다. 오는 11월엔 배당액·경매 차익 등을 합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제’가 담긴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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