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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도 산업도 세액공제 대신 보조금으로?···청년·저소득층 혜택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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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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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세액공제 등 복지정책은 물론 국내 생산촉진세제 등 산업정책에서도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조금 형태로 지원 방식이 바뀌면 청년·저소득층으로선 혜택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중심의 지원 방식을 보조금 등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6일 검토하고 있다.
개편이 검토되는 정책은 이를테면, 혼인 세액공제과 자녀세액공제로 지원되는 공제액을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다. 현재 혼인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지난해 확대된 자녀세액공제도 자녀 1명은 연 25만원, 2명은 연 55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둘다 세금을 낸 사람에 한해 낸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이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세액공제 형식은 정작 정책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0대의 49.1%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실효세율도 2.2%에 불과했다. 혼인과 출산의 주요 정책 대상인 20대 상당수는 애초에 납부할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 조세지출 규모가 80조원을 넘어서는 만큼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거나 정책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사업은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조세 연간 감면액이 80조원 가량 된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깎아주다 보니 잘 못 느낀다”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선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생산세액공제도 비슷한 한계를 안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순이익을 내지 못한 법인은 전체의 44.5%였다. 통상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법인세 자체가 없어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5월 “국내에서 생산이 꼭 필요한데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감면해줘봤자 효과가 없다”며 “초기 기업에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출 일부를 재정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명예교수는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상위 계층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면세점 이하에 있는 약 30%는 깎을 세금 자체가 없다”며 “근로자나 저소득층, 청년층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백 시립대 세무학 교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세액공제든 보조금이든 큰 차이가 없겠지만 스타트업처럼 세금을 낼 이익이 없는 기업은 세액공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생산 실적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초기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부담과 정책의 반발을 고려해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 명예교수는 “세액공제를 보조금으로 한번에 바꾸면 제도를 설계하기에 따라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재정지출은 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만큼 지원 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는 매일 아침 탈모약을 먹는다. 30대가 되자 부계 가족력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약을 권유받는 일이 잦아졌고, 사회적인 이미지까지 고려한 끝에 복용을 시작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탈모약을 추천받던 2021년은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기와 겹친다. 당시 한 청년 시민이 ‘청년 탈모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이 새롭게 취임한 직후였고, 전임 시장 시절 만들어진 참여기구를 새로운 시정에 안착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마침 탈모 정책이 새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청년’ 이미지와도 유사하다고 판단해 공식 제안으로 발전시켜 보았는데, 예상대로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포퓰리즘 같은 가벼운 주제로 여겼다. 그러나 검토를 이어갈수록 생각은 달라졌다. 일단 제안자는 여성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탈모를 경험하는 청(소)년 여성들의 고민을 담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탈모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가운데 여성은 43.4%로, 성별 차이가 크지 않다. 탈모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인데, 청(소)년 여성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욱 크다. 돌이켜보면, 학창 시절 남들에게 탈모를 숨기기 위해 가발을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이 드러나면 언제나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로 탈모를 겪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단순히 취업 과정의 불이익을 넘어 정서적 위협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은둔·고립 청년의 자립 지원이나 사전 상담을 통해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마음건강 정책처럼, 청년 정책은 그동안 개인이 감당해온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다뤄왔다. 거대하거나 시급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문제라면 사회는 함께 논의해야 한다. 탈모 치료 지원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제안이 등장했고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당시 제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제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제21대 대선을 통해 당선된 이후에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단순하게 바라보면 탈모 치료 지원은 대중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만이 해답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적어도 두 가지는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오늘날 청년 세대를 관통하는 ‘불안’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일상에서 발현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할 기회가 생겼다. 또한 건강보험이 중증질환을 우선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새로운 시대에 시민들을 위협하는 요인을 어떻게 예방하고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탈모 정책을 제안했던 팀의 최종 제안서에는 “금전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소하고, 탈모를 겪는 청년들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변화를 기대한다”는 문장이 담겨 있었다. 정치와 사회가 청년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자 한다면, 이러한 바람을 정책의 언어로 번역하고 합리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사진)이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LAWS)을 ‘살인 로봇’이라고 지칭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관련 행사에서 “(LAWS는)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있는 그대로 부르자. 그것은 ‘살인 로봇’”이라며 “기계가 인간의 통제나 판단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LAWS를 국제법으로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잔혹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결정들은 영원히 인간이 내려야 하며 그중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정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인류와 기계가 어떤 조건에서 공존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바로 우리일지도 모른다”며 “아직 기회의 문은 열려 있지만 오래 열려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발언이 올초 미국 국방부와 앤트로픽 간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던 AI 안전성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했다.
이 논란은 미군이 올초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과정에서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을 대규모 감시나 자율살상무기 등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 반면, 국방부는 합법적인 모든 활동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맞섰다.
민간용으로 설계된 AI 시스템이 군에 점차 더 많이 배치되면서 군대가 언제 AI를 사용하고, 언제 인간이 개입해야 하는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AI 무기 사용을 지지하는 측과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자율무기가 여전히 인간의 통제하에 있으며 AI 덕분에 인간이 복잡한 작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AI 시스템에 오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박한 상황에서 인간이 기계에 통제권을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AI 시스템이 인간 통제를 벗어나 사람을 공격할 수 있으며, AI에 무기를 장착하는 것은 그런 위험을 가속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WSJ는 AI 시스템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여전히 격렬하다며 미국 정부도 AI 모델 출시 전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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