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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란 듯…태평양서 ‘핵 억지력’ 과시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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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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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처음으로 태평양을 향해 발사한 전략핵잠수함 장거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면서 중국의 태평양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앞마당으로 여겨져온 태평양에서 핵 억지력과 무력 투사 의지를 드러내며 새로운 ‘힘의 균형’을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교수는 “이번 시험 발사는 현재 진행 중인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에 대한 대응이며,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하는 미국 및 기타 역외 국가들에 중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지난 6일 밝혔다.
태평양에서 지난달부터 림팩 등 미국 주도 군사훈련이 연달아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의 SLBM 발사는 대만이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중 미국의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보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대 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중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덜 해왔다”며 “이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중국은 더 많은 시험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쯔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중심 동맹 체제에 약점이 있다고 느끼는 중국이 벌이는 일반적인 탐색전”이라고 했다. 미국의 태평양 군사훈련에 중국이 가만히 있기보다는 힘을 보여주는 편이 향후 미·중관계에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7일자 사설에서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등 다자 안보기구 구축에 나선 미국의 움직임과 일본의 신군국주의를 언급하며 “일부 세력은 중국이 실질적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살라미 작전과 같은 위험 감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주변국의 경계심은 높아지고 있다. 토미 피고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6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의미 있는 군비통제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약속에 따라 ICBM 및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정기적 통보 조치를 이행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AP통신에 “미사일 발사 몇시간 전에 통보받았다”며 “미사일이 1986년 라로통가 조약으로 설정된 남태평양 비핵지대 내로 발사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 조약 서명국이다. 이번 발사는 호주와 피지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던 날 이뤄진 점도 공교롭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이번 시험 발사가 역내에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라일 모리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AP통신에 “미국이 이번 발사에 앞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발표는 중국의 핵 억지력이 지상 미사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미국에 대한 신호”라고 말했다.
우자오셰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은 엑스에 중국이 쏜 SLBM이 JL(쥐랑·巨浪)-2이며 남중국해에서 발사돼 남태평양 나우루와 통가 사이 해역에 낙하했다는 비행 추정 경로를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 후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7일 밝혔다.
경북도는 오는 9월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 개장을 앞두고 이달 중 두 차례에 걸쳐 최종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실전형 모의경주를 포함한 최종 리허설은 이달 18일과 25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실제 경주일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주마 수송·마방 운영·출전 관리·경주 시행·관람객 안전 및 시설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개장 전 최종 검증 절차다.
점검 당일 부산경남에서 훈련 중인 경주마들이 영천으로 이동해 경주를 치르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는 미국·호주·일본 등 주요 경마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국제 표준 운영 모델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렛츠런파크 영천은 영천시 금호읍 일대에 조성된 경북권 최초의 경마공원이다. 과천·제주·부산경남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들어서게 된다.
경북도는 2009년 12월 경마공원을 유치한 후 약 16년간 준비 및 대규모 투자를 거쳐 개장을 앞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 3000석 규모의 관람대와 자연 친화형 수변공원, 국제 수준의 경주로 시설을 갖췄다.
도는 경마공원 조성과 함께 말산업 육성,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할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렛츠런파크 영천은 단순한 경마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성장 거점”이라며 “성공적인 개장을 발판으로 한국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까지 성사된다면 경북은 세계적인 말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말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는 증액했지만 실제 무기 생산 속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1년 전에는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약속을 받아내는 게 관건이었다면, 올해는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 국방비는 2024년 대비 20% 늘어난 5740억달러를 기록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집계로는 독일이 24% 증가한 1140억달러를 지출했고 2029년까지 약 1800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미국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무기 주문이 약 3000억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는 방산업체가 소화 가능한 한계 수준에 거의 도달한 것이란 게 뤼터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나토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55㎜ 포탄 등 나토의 기초 탄약 가격은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배 이상 뛰었다고 WSJ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공급망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중 소모한 탄약을 보충해야 하는 수요까지 겹쳐 산업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가 산업 생산 능력과 전투력 확충을 위한 신병 모집·훈련 역량 두 가지의 병목 현상에 빠졌다고 말했다. WSJ은 각국이 자국 방산업체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다양한 종류의 장갑차를 따로 개발하는 등 중복 투자로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방공망이나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 같은 핵심 전력 확보에 쓸 예산이 줄어든다고 짚었다.
올해 나토 정상회의는 오는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다. WSJ에 따르면 매슈 휘태커 주나토 미국 대사는 지난 1일 “단순히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지출로 확보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앙카라에서 열릴 정상회의에서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방산업체들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방공, 장거리 정밀타격, 무인 시스템 생산 확대를 주문했다.
WSJ은 나토가 유럽에서 갈수록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러시아와 나토의 가치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미국 대통령 사이에 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진은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유럽의 국방비 지출을 비판하며 “미국은 나토 소속에서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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