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인정하고 반성” 여수 영아 살해 친모, 항소심서 선처 호소···검, 1심 동일 ‘무기징역’ 선고 > 갤러리

“학대 인정하고 반성” 여수 영아 살해 친모, 항소심서 선처 호소···검, 1심 동일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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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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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3일 된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여수 영아 살해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친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감정 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살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양육 태도와 아이 상태를 알 수 있었는데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상당 기간 학대를 방임했다”고 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유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 측도 직접적인 신체 학대가 아닌 방임 행위라며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10월2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자택에서 19차례에 걸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같은 달 22일 욕조에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폐출혈 등으로 숨졌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생후 133일 된 영아가 장기간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재판부에는 시민들이 보낸 엄벌 탄원서 수백건이 제출됐다.
전국 학부모와 시민 등 400여명이 온라인에서 만든 시민모임 ‘프리해든스’는 이날 오전 광주고법 앞에서 ‘해든이 추모 작은 장례식’을 열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재판은 우리 사회가 아이의 생명과 아동학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 선고와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 의무화 입법을 요구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웨어러블 로봇(착용형 로봇)’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기아가 개발한 상향 작업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가 농업 현장에 도입돼 청년 농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웨어러블 로봇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고 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충북 음성에서 복숭아 농장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 최혜랑씨가 엑스블 숄더를 사용하는 일상을 6일 현대차그룹 블로그 사이트에 공개했다. 최씨는 농협창업농지원센터가 과수 재배 청년 농업인의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한 웨어러블 로봇의 첫 수령자 중 한 명이다.
최씨는 엑스블 숄더를 도입한 후 하루 일과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복숭아 농사는 꽃따기, 열매솎기, 봉지 씌우기, 수확 등 연중 대부분의 작업이 어깨 높이 위에서 이뤄지는 대표적인 상향 작업 중심의 농업이다. 과거에는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일하느라 저녁이면 어깨와 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로봇을 착용한 뒤로는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최씨는 “맨몸으로 일할 때와 비교하면 체감되는 노동 강도가 확연히 다르다”며 “조끼 크기가 다양해 체구가 작은 여성도 몸에 맞게 착용할 수 있고, 쉽고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로봇은 사용자가 팔을 들어 올릴 때 최대 2.9㎏f(킬로그램포스)의 보조력을 제공한다. 작업자가 느끼는 팔의 무게를 최대 60%까지 줄여주는 효과다. 최씨는 “마치 뒤에서 누군가 팔을 가볍게 받쳐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과거에는 한 시간만 일해도 팔이 저려왔지만, 지금은 서너 시간 연속으로 작업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팔을 올렸을 때만 힘을 가해준다”며 “작업할 때는 항상 착용하고 있는데 가끔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엑스블 숄더는 현장 작업자의 팔과 어깨를 받쳐주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인체공학적 로봇이다. 현대차그룹이 산업용으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농업 환경에 맞게 적용했다. 별도의 배터리나 모터 없이 가스 스프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순수 기계식 메커니즘을 채택해 무게를 1.9㎏까지 줄였다. 덕분에 무더운 여름철 야외 작업이나 장시간 농작업을 할 때도 착용 부담이 없다. 실제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연구에서도 엑스블 숄더의 효과가 확인됐다. 위를 올려다보는 작업이 많은 복숭아, 포도, 사과 등 5가지 작목 재배 환경에서 엑스블 숄더를 사용하면 어깨 근육 사용량이 평균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블 숄더 개발을 주도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김규정 파트장은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도 착용과 움직임이 불편하면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어깨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용자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동작 구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로보틱스랩 박세헌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제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 컨설팅을 지원한다”며 “제조업뿐 아니라 농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엑스블 숄더를 비롯한 웨어러블 로봇의 적용 범위를 농업 분야로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과수 농가뿐만 아니라 시설 원예, 비닐하우스 등 상향 작업이 많은 다양한 농업 현장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제조업 현장을 넘어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지난 6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에 두 대의 항공엔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생각보다 작은 크기와 다른 엔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외형에 김이 새려던 순간, 개발에 참여한 관계자가 이렇게 귀띔했다.
“저 고철 덩어리에 한국 방산 미래가 달렸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무인기 엔진 2종 시제가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저피탐 무인편대기용’ 5500파운드 터보팬 엔진과 ‘중고도 무인기용’ 14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이 그 주인공이다.
저피탐 무인편대기는 KF-21 전투기와 연계해 정찰·전자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중고도 무인기는 장시간 비행이 가능해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5500파운드 터보팬 엔진과 14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은 각각 두 핵심 무기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된다.
두 엔진은 장수명 항공엔진이다. 미사일 엔진 등 단수명 항공엔진은 국내 기술로 개발해 양산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수천 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장수명 항공엔진 개발 시제 완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공엔진 제작은 소재와 가공, 제어 등 모든 과정에서 최고 기술을 요구해 ‘엔진기술의 정점’이라고 불린다. 시장 진입 문턱도 높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용 항공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뿐이다. 이들은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MTCR)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 등 경쟁국의 시장 진입을 견제하고 있다.
두 엔진은 현재 조립을 마치고 지상 시험 운전 단계를 밟고 있다. 개발이 최종 완료되면 기체와 비행 제어, 임무 장비에 이어 엔진까지 독자 기술로 확보해 진정한 무인기 국산화를 이루게 된다. 이번 무인기 엔진 시제 공개가 의미가 있는 이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은 2034년 또는 2035년에, 5500파운드 터보팬 엔진은 2036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기적인 부품 국산화율 목표치는 85%로 잡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무인기 엔진 개발을 발판으로 스텔스 무인기에 탑재하는 1만파운드 터보팬 엔진과 한국형 전투기인 KF-21에 탑재할 2만4000파운드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만4000파운드 터보팬 엔진은 KF-21 작전 성능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제다.
김종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엔진사업팀장은 “향후 KF-21이 스텔스형으로 개량되면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고 전자 장치를 추가로 탑재하게 된다”며 “기존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면 KF-21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수입 엔진을 사용하면 해당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를 해외에 수출할 때 엔진을 만든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 팀장은 “현재 KF-21 블록 1·2에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F414 엔진을 면허 생산해 장착하고 있다”며 “KF-21 성능을 개량하고 발전해도 이 방식에 의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정형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장은 “항공엔진 기술 독립은 자주국방의 핵심”이라며 “타국의 제재나 허가 없이도 방산 수출 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엔진 국산화는 최종적으로 설계·해석·소재·제작 등 국내 항공엔진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전투기와 수송기, 민항기를 비롯해 함정과 발전용 등 파생 엔진 개발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항공엔진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KF-21 양산 출고식에서 “첨단항공엔진과 소재, 부품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해 방위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조8000억원을 항공엔진 분야에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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