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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청와대 “미래대응기금, 특별법 형태로 신설…다음주 재정전략회의서 일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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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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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청와대가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금의 용처 등을 포함한 청사진을 일부 공개할 방침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은 특별법 형태로 신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잘 소통해 (기금 신설) 절차가 완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가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여당 내에 기금 신설과 관련한 기구를 만들어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양극화 대응 등에 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관련 일정에 대해 “일주일 후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8월 말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즈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잘 준비해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준수해 학계·언론이나 다양한 공적 기구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꾸려지는 기금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투자, 양극화 대응, 지역균형발전, 청년 정책 등을 언급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2분기 90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의 10.5%’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 마련을 위한 충당금을 감안하면 실제 106조원가량의 분기 영업이익을 거뒀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인 것은 물론,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영업이익 기록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이익을 벌어들였다.
삼성전자는 7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연결 기준)으로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29.31%, 영업이익은 1810.26% 늘어난 수치다.
특히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올 1분기 실적(매출 133조8700억원, 영업이익 57조2300억원)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웠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올 1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2023~2025년 3년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금액(82조9000억원)보다도 올 2분기 이익이 많다.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인 89조4000억원은 증권가 컨센서스였던 84조5994억원보다 높은 수치다. 글로벌 빅테크를 통틀어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최고 기록인 엔비디아의 올해 2~4월 분기 영업이익은 535억달러(약 82조원)인데,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이날 환율 기준 미화 584억 달러다. 삼성전자보다 높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인 2022년 2분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거둔 865억달러(약 132조원) 정도가 유일하다.
이날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DS) 부문이 실적 고공행진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DS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80% 안팎으로 추정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이날 메모리 3사의 2분기 평균 영업이익률이 75~8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마이크론의 회계연도 3분기(3~5월) 영업이익률은 81%였고, 이달말 발표되는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률도 전 분기(72%)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 영업이익 고지에 오른 데는 AI 서버와 고성능컴퓨팅 확대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과 메모리 가격 폭등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I 인프라 투자와 AI 에이전트 확산 흐름을 타고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물론이고 주문형반도체(ASIC), 중앙처리장치(CPU), 범용 메모리 수요까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메모리 3사 가운데 최대 생산능력(캐파)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메모리 수요 증가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 D램과 낸드 가격은 올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80~85%, 2분기 50% 올랐고, 3분기에도 가격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실적 상승에 반영됐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하반기에는 분기당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장기공급계약(LTA) 관행이 확산하면서 안정적 수익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HBM의 평균판매가격(ASP)은 올해 대비 91%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삼성전자가 최근 기술력을 회복한 HBM에서도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다.
실적 부진이 이어졌던 파운드리사업부도 빅테크 고객 수주 등에 힘입어 가동률을 회복하며 흑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과거 약점으로 지적된 HBM과 파운드리가 완벽한 체질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부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군공항 이전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의 최대 변수인 만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산 무안군수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를 결정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기반을 분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국가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전남광주통합시와 서남권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무안국제공항과 광역교통망, 물류 인프라를 연계하면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연구·개발, 정주 환경까지 함께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날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부지로 확정한 광주 군공항은 1964년 조성된 공군기지다. 군공항 이전은 2014년 광주시 건의 이후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특히 무안군은 지난달 30일 이전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회의에 돌연 불참한 데 이어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 전남광주통합시와 정부의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군공항 이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군수는 이번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사업을 환영한다면서도 기존 요구 조건을 다시 제시했다.
국방부와 전남광주통합시, 무안군 등으로 구성된 이전부지선정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군수도 참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더라도 주민투표와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절차가 남아 있다. 김 군수는 “군공항 이전 문제가 이번 국가사업과 함께 상생의 원칙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군민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과 서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 마련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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