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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일주일만에 광주 군공항 부지 선정까지, 정부 ‘속도전’에 사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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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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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일주일만에 6일 광주 군 공항을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로 결정한 것은 입지 조건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속도전’을 가장 우선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간 부지가 아닌 곳을 골라 정책 속도를 높이고, 발표 지연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군 공항 부지는 공군 비행장과 탄약고 부지를 포함한 820만㎡(250만평) 규모에 달한다. 서울 여의도의 3배에 달하는 크기다. 무엇보다 광주 군 공항은 가장 빠르게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넓은 부지가 이미 확보돼있고 교통·정주 여건, 용수 확보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임기 내 완공’을 강조하며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까지 6년이나 소요된 점은 반면교사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의 경우 민간 토지 보상과 인허가 문제로 착공하는 데에만 6년이 걸렸다. 반면 광주 군 공항 부지는 대부분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이기 때문에 복잡한 토지주들과의 보상 협상 등의 논란 없이 행정 절차를 밟아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부분 국유지여서 개발이 쉬운 면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보상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제거되면서 도심 인근에 대규모로 개발 가능한 부지로 이만한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지 선정 이후 건축 설계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대로 이미 평탄화 작업이 완료돼 있다는 점도 공기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전에 부합하는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군 공항은 활주로 등으로 쓰이던 특성상 이미 대규모 평탄화 공사가 완료되어, 대규모 산단 조성 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토목 공사 기간을 수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 군 공항이 도심과 가까워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뚜렷하다. 실제 군 공항은 상무지구 등 광주 도심과 가까워 교육·의료·주거 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또 광주 송정역(KTX·SRT)과 맞닿아 있고, 광주송정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군 공항이 이전 부지인 무안국제공항까지 연결돼 즉각적인 항공 물류 수출입도 가능하다.
부동산 가격 안정도 정부가 이날 부지를 발표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광주 지역 부지를 먼저 선정하는 게 시급했던 건 부동산이 들썩거린다는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빨리 부지를 확정해야지만 이게 불필요한 논란과 확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발표 일주일 만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확정되는 등 가시적 진전이 나타난 것을 환영하면서,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각종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을 기대했다.
주요국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증설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용인 제조 거점의 신속한 완공이 한국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더불어 ‘메모리 3강’인 마이크론은 지난 4일 일본 히로시마현 공장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생산을 위한 신규라인 기공식을 개최했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1조5000억엔(1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호남 지역의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용인 산단 조성도 원활하게 진척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산단은 2023년 지정됐지만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부지 조성공사 입찰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뒤로 밀리고 있다.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용인 산단 선정 발표 이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개되어 설계에 들어간 상태다. 용인시 처인구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는 235만평으로, 삼성전자 팹 6기와 SK하이닉스 팹 4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용인과 호남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강 실장은 “꼭 용인이 끝난 뒤 호남을 하지는 않을 수 있다”며 “최대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당겨서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모씨(26)는 학위를 마치면 서울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는 한씨가 전공한 반도체 회로 연구와 관련된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업계에서는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에 비해 역량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취업 기회뿐 아니라 문화생활이나 대인관계 역시 청년들에겐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크다. 전주에서 대학을 나와 천안의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정모씨(28)는 “전시회 등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친구를 만나는 장소는 결국 서울”이라며 “천안은 비록 수도권 밖이지만 용산역까지 KTX로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의 다른 반도체 엔지니어 A씨도 “대학생활을 수도권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연봉보다 서울과의 거리가 직장 선택에서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난 6일 오후 5시30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앞 통근버스 정류장. 강남·논현, 양재·서초, 사당으로 가는 버스 라인에 긴 줄이 생겼다. 안내요원의 호각소리에 맞춰 직원들을 태운 버스가 출발하자 곧이어 또 다른 버스가 라인을 채웠다. 직원들 사이에 ‘만남의 광장’으로 불리는 이곳에서는 오전 4시30분부터 오후 11시20분까지 수도권 내 주요 거점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정류장의 라인 28개 중 6개는 특히 서울로 직행하는 버스다.
정류장 안내요원 B씨는 “양재역행 버스의 경우 피크타임인 오후 5시부터는 10분 단위로 버스가 오는 편”이라며 “서울로 출퇴근할 때는 자차보다 빠른 편이라 직원들의 선호도도 높다”고 전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있는 경기 용인시 기흥 일대를 이른바 ‘인재의 남방한계선’으로 부르기도 한다. 서울에서 일정 거리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면 기업이 고급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진다는 통설을 반영한 말이다. 서울을 오가는 통근버스도 서울과의 ‘심리적 거리’를 줄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인재 유입 ‘평택 모델’ 따르려면…‘교통·교육·문화’ 뒤따라야호남 반도체 마지막 퍼즐 ‘인재’평택, 반도체 공장 들어서자7년 새 사업체 66% 이상 늘고경제활동인구도 대폭 증가삼전닉스 들어서게 될 광주관련 산업 생태계 집약하고지역 간 이동 시간 단축 과제자녀 교육·소비 환경 등 갖춰온 가족이 뿌리내리게 만들고반도체 인재 양성해야 ‘자생력’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광주로 낙점하고 조성 속도전에 들어간 가운데 ‘인재 확보’ 또한 사업 성패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전공정(웨이퍼 위에 트랜지스터 등을 만들고 회로를 형성하는 것)이 포함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첨단 제품 연구·개발(R&D)은 물론 공정·장비·품질·운영 부문까지 폭넓게 인력이 필요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의 성패도 남방한계선을 넘어 고급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통망 확충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부터 양육·교육 여건, 지역의 인재 생태계 조성 등이 모두 만족돼야 공고한 수도권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네트워크 단절 걱정…다시 수도권으로”
기업들은 “남방한계선이 현실적인 장벽”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에서 원하는 인재를 찾기도, 수도권에서 배출된 인력을 지역으로 정주시키기도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판교의 한 IT 업체 관계자는 “지방과 수도권은 인재풀이 완전히 다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찾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외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또 지역 인재를 육성해도 결국 경력을 쌓으면 수도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IT 대기업 관계자도 “관계사 미팅이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업계 전문가나 거래처와의 관계망이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보니, 그 네트워크 밖에서 인재를 찾는 데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광주의 한 가전 분야 시니어 엔지니어 C씨는 “지방에서 인재 채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식”이라며 “젊은층에서는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와 지방으로 가는 것을 ‘뭔가 잘 안 풀린 것’처럼 보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전체 청년층 이동 통계에서도 수도권 집중은 뚜렷하다. 19~34세 청년인구는 2024년 기준 수도권으로 6만1490명이 순유입됐다. 반면 경남(-1만2516명), 경북(-8708명), 전북(-7897명) 등은 청년인구가 큰 폭으로 빠져나갔다.
이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일자리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청년층 1인 수도권 순유입자의 약 94%(5만7500명)가 ‘직업’(중복선택)을 이유로 이동했다.
기업은 인재 수급을 이유로 수도권에 모이고, 인재는 다시 기업이 몰린 수도권으로 향한다. 기업과 인재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진 모습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 지금부터 시작해야
광주가 이런 남방한계선을 뚫고 수도권 인재를 끌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란 ‘앵커(선도)기업’이 자리 잡는 만큼 기존의 통념을 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재 GIST 반도체특성화대학원장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을 인수했을 때도 높은 연봉을 보장하니 고급 인재들이 몰렸다”며 “남방한계선은 기업들이 인력 수급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만든 편의적 개념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 평택과 충남 천안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이후로 주변 인재풀이 확장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평택시의 사업체 수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처음 양산에 돌입한 2017년 기준 3만8831개에서 2024년 6만4714개로 66% 넘게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도 23만7800명에서 지난해 하반기 기준 36만4000명으로 53% 늘었다.
다만 수도권인 평택의 사례를 그대로 광주에 이식하기에는 교통 여건 등 걸림돌이 적지 않다. 수도권의 한 교수는 “콘퍼런스나 행사를 해도 여수에서 하면 하지, 광주에서 하면 교통이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정씨는 “주변에서는 ‘광주로 내려가게 되면 본인만 방을 구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까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KTX 증편·배차 간격 조정 등 철도망을 개선하거나,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의 3대 축으로 함께 제시한 충청·영남권과 쉽게 오갈 교통망을 설계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산단을 먼저 만든 뒤 교통 여건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면 한동안 ‘섬’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지금부터 교통망 논의에 착수해 실제 클러스터 구축 시기와 인프라 구축 시기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과의 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 산업 생태계와 지역별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교통망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육 → 교육 → 실무’ 자생적 생태계 구축
인재가 지역에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광주 내 정주 여건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지방에서 근무하고 가족은 서울에 남는 ‘주말부부’가 생길 수 있다.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 교수는 “당장은 높은 보수가 지역 이주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문화적 기회와 소비 등 상업 기회, 자녀를 교육할 기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교육 인프라 재설계가 인재 확충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 등이 2014년 아산에 설립한 충남삼성고등학교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학교는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우선선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을 떠나길 꺼리는 직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평택시도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학교 개교를 2030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가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과급이나 추가 보수가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녀 교육 관련 지원이 중요하다”며 “아산 삼성고처럼 임직원 자녀 교육과 관련한 복지가 생기면 이동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R&D와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처음에는 다른 곳의 인재를 끌어오는 방식으로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역이 자생적으로 인재를 만들어내는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연구·교육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광주에는 GIST 등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GIST는 최근 ‘GIST-Arm 스쿨’을 통해 5년간 총 1400명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부터 연간 30명 규모로 삼성전자와 채용연계형 반도체공학과도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인력 양성 정책으로는 2031년까지 최대 약 8만1000명의 반도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를 반영하면 인력 부족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인력 부족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인재 부족을 해소할 교육기관을 갖추면 기업들의 유인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 교수는 “과거 공공기관 이전 때 지역대학에 공공기관 채용 쿼터제를 운영했는데 대학의 인기도 올랐다”며 “주요 앵커기업이 앞장서 계약학과를 확대해나가면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날 필요도 없고,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는 자생적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한두 곳이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전남대, GIST, 조선대 등이 모인 연합대학 체계를 꾸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지방정부가 앞장서 교육부와 협의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면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며 관망하던 기업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중국 본토에 상륙한 첫 태풍 ‘마이삭’이 중국 서남부 곳곳에 물폭탄을 뿌리며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헝저우시에서 6일 발생한 류란저수지 제방 붕괴 사고는 특히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800억원 넘는 돈을 들여 제방 공사가 이뤄졌던 사실이 알려지며 ‘치수 정책의 실패 사례’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헝저우시 공식 기록에 따르면 시 당국은 지난 5일 류란·윈뱌오·산차·차위안 등 4개 저수지의 수위가 급상승하자 비상대응 단계를 1단계로 상향하고 방류를 결정했다. 당국은 6일 오전 9시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4차례 경보를 내렸으며 오전 10시 저수지 수문을 개방했다. 10시 20분쯤 류란저수지 동쪽 제방이 50m 가량 무너지며 대거 물폭탄이 마을을 덮쳤다.
도로 등이 완전히 침수돼 피난 중이던 저수지 인근 두톈춘 주민들은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됐다. 양청시바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8일 기준 류란저수지의 수위는 낮아지고 침수 지역의 물도 빠졌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물, 전기, 통신이 끊긴 채 갇혀 있다. 당국은 드론으로 구호품을 배급하고 있다.
류란저수지 붕괴와 함께 홍수 피해는 절정에 달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광시성에서는 7일까지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됐으며 13만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총 37만5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간쑤성 룽난시에서도 산사태로 21명이 사망하고 후베이성에서는 황강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에 휩쓸려 11명이 사망했다.
류란저수지는 1958~1960년 조성된 저수지이다. 흙으로 된 제방 높이는 42m이며 총 저수 용량은 9552만㎥이다. 수력 발전과 농경지 관개, 21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식수원 등으로 사용된다.
중국신문주간에 따르면 류란저수지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제방에 금이 발견되는 등 ‘문제 저수지’로 지목돼 왔다. 당국은 3억8000만위안(약841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제방 보강공사를 마무리했다.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류란저수지는 ‘모범사례’로 탈바꿈해 위험 요소는 제거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당국은 공사 결과를 두고 “100년 만의 홍수도 견딜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제방 붕괴 사고로 당국 설명이 무색해졌으며 제대로 공사가 이뤄진 것인지 의혹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홍수 피해가 커진 것은 중국의 수십년 된 치수 정책의 결과가 극단적인 기후 변화와 맞물려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한다. 우선 중국 기상당국은 태풍 마이삭의 진로 예측에 실패했다. 이달 초 베트남 해상에서 발생한 마이삭은 하이난섬에서 우회하는 듯했으나 예상을 깨고 지난 4일 본토로 북상했다.
중국 전역에는 10만개의 크고 작은 저수지와 소규모 운하가 조성돼 있는데, 이 저수지들이 홍수 피해를 키웠다. 평년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자 발전, 농업용 저수지와 운하에 저장된 물은 더 빠르고 규모가 큰 범람으로 이어졌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은 1950~1960년대 ‘자력갱생’의 구호를 내걸고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면서 곳곳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관개 및 발전용 저수지를 만들게 했다. 주민들은 흙과 같은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해 중소 규모 댐과 저수지를 대거 만들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방에도 전력과 물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훗날 중국 경제가 도시에 자원을 몰아주며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실하게 만들어진 농촌의 댐과 저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한 요소가 됐다. 1975년 태풍으로 인해 댐과 저수지가 무너져 수십만명이 사망한 빈차오 참사가 대표적이다. 빈차오 참사 이후 댐과 저수지는 보강공사를 거쳐 더욱 거대해졌고, 평소 더 많은 물을 담게 됐으며, 집중 호우 시 방류 피해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게다가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재해 예방 역시 지방정부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관행도 유지됐다.
싼샤댐 설계에 참여했으며 현재 독일에서 활동하는 수문학자 왕웨이뤄는 RFI에 “빈차오 참사 이후 당국의 치수 정책은 댐 자체를 보호하는 데 치중돼 있고, 집중호우가 나면 물은 방류하고 있다”며 “양쯔강과 주요 지류에 건설된 수천개의 저수지는 용수 저장, 발전, 관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재해 예방 기능은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홍수의 강도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중국 과학사를 전공한 이종식 카이스트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방 자체의 자력갱생식 전력 생산이라는 과거 마오쩌둥 시기의 패러다임 아래 지어진 인프라가 오늘날 유례없이 강화된 기후 압력, 기후위기의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앞에서 놓였다”면서 “이런 국면에서 재해대책은 댐과 제방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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