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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노동청?…시민단체,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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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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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최근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사례들을 두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근로 감독 체계를 마련하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시민단체 등은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를 개설해 노동청의 해태한 조사나 소극 행정 사례를 제보받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정의당 비상구 등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이번 7차 집단 공동진정에선 재진정 사건이 절반이 넘었다”며 “재진정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노동감독관들의 ‘불량 노동 행정’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납부 등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가짜 3.3 계약’에 대한 진정을 이어왔다.
이들은 ‘불량 노동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정식 채용 전 단계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일부 노동청에선 이 가이드라인의 존재조차 모르던 것을 꼽았다. 이미지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조직국장은 “가이드라인은 종이 위에만 있고 콜센터 교육비 문제는 사실상 무법지대처럼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는 교육비 미지급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생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현장에 분명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됐던 젠틀몬스터 전 직원인 디자이너 한지수씨(가명)도 “회사는 미지급 수당을 지급했지만 실제 수당을 받아든 노동자들 사이에선 (감독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단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노동부는 젠틀몬스터 모기업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총 4억30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한씨는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노동부는 근로자대표 2명을 제외한 개별 재직자와 퇴직자를 면담하지 않았고 실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고 했다.
그 밖에도 이들은 노동청의 내사보고서에서 사업주와 참고인의 핵심 진술이 엇갈리는 모순이 발견되지만 정작 노동청은 사건을 종결한 사례, 최근 정부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지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로관계 종료(해고) 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불인정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올해 12월8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고 앞으론 노동감독관의 역량에 따라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의 불량 노동행정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무늬만 프리랜서’ 제7차 집단 공동진정도 노동청에 제기했다. 또 다음달 6일까지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를 운영해 노동청의 조사 해태, 사측 편향, 소극 행정 등의 사례를 수집한다.
〈※이 기사는 2026년 7월 7일자 경향신문 ‘[사설]이언주 합성물 유포, 여성 정치인에 대한 테러행위다’를 재가공하였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과 모욕적 게시물이 최근 온라인에 유포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의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지난 3~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초 제작자는 물론, 이를 퍼나르고 공유하는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풍자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다. 여성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은 저열하고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플랫]‘여성 정치인’에게 더 악랄한 ‘극우의 위협’ …스웨덴 베테랑 정치인의 씁쓸한 퇴장
[플랫]한국 정치가 여성을 소비하는 법
더욱 참담한 것은 이번 사건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명·청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명계 이 의원에 대한 비하 글이 온라인에 계속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파에 따라 특정 정치인의 행위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금도를 넘어선 폭력을 용인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의 지적대로 논리적 비판은 수용해야 마땅하나, 여성의 신체를 조롱거리로 삼는 디지털 성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일 뿐이다.
여성 정치인을 향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린 성평등 성취를 퇴행시킨다는 점에서도 심각하게 볼 일이다. 여성이 정치적 활동을 위협받는 현실은 당사자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 도전하려는 여성들의 의지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여성 리더십 확대와 성평등 실현을 방해하는 해악은 지대하다. 국제의회연맹(IPU)에 따르면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세계 평균(27.5%)에 못 미치는 20.8%에 불과할 정도로 정치권의 여성 진입장벽이 여전히 견고하다. 정당이 앞장서서 이런 장벽을 낮출 책무가 있음에도, 성평등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여겨진 민주당마저 여성혐오 범죄의 온상이 된 현실은 개탄스럽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천명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사후 대처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성 정치인을 겨냥한 폭력을 방지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최초 게시자는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한 ‘2차 가해자’들까지 샅샅이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 여성혐오에 기반한 저열한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사회 전체의 성찰이 시급하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피격의 여파로 7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4.16달러로 전장 대비 3.01%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0.44달러로 전장 대비 2.76% 올랐다.
브렌트유와 WTI는 지난 6월 1일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이 공격을 받으면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유가도 들썩였다.
이날 카타르 정부와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전날부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과 유조선 2척 등 총 3척이 공격을 받았다.
여기에 정규장 마감 후 미국 정부가 유조선 피격을 문제 삼아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를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오름폭을 키웠다.
이 소식 직후 브렌트유는 5.6% 급등한 76.04달러, WTI는 5.4% 뛴 72.25달러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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