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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3명 중 2명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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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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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같은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민변 회원 3명 중 2명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지난달 30일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민변 소속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밝혔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관해 응답자의 45.9%에 달하는 185명은 ‘부분 존치’, 21.1%(85명)는 ‘전면 존치’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폐지’를 주장한 의견은 31.3%(126명)이었다.
의견조사를 근거로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일부 쟁점에서 하나의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단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대신 이번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 논의해야 할 제도와 방안으로는 응답자 373명 중 292명(78.3%)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꼽았다(복수 응답). 또 ’재수사 요청 제도의 개선‘을 꼽은 사람이 219명, ’수사심의위원회 강화‘를 선택한 사람이 176명이었다. 그 외 ’검사 면담 제도 마련‘과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각각 148명, 141명이었다.
또 응답자 348명 중에서 보완수사권이 인정될 경우 행사 방법으로 ‘강제 수사 허용’을 꼽은 사람은 64.9%(226명)에 달했다. 나머지는 임의수사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건 송치 제도에 대해서도 전체 403명 중 174명(43.2%)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96명(23.8%)은 중대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전건 송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95명(23.6%)은 ‘완전한 전건 송치 제도 복원’을, 27명(6.7%)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전건 송치 마련’을 선택했다.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유지하게 될 때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로는 전체 응답자(복수 응답) 중에서 351명(87.1%)이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를 들었다. 또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을 꼽은 사람이 321명,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를 꼽은 사람이 302명,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를 선택한 사람이 219명이었다.
형사소송법 개정 때 우선 포함되어야 할 피해자 권리 방안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복수 응답)가 꼽은 건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로 324명(80.4%)이 선택했다. 또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허용’, 범죄 피해자가 소송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도입’ 등의 방안도 이어졌다.
민변은 “10월 새롭게 문을 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비롯해 기존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틀을 짜야 한다”며 “오직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가 지난 3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창사 30년 만에 파산 위기까지 왔다. 유통업계에선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무리한 차입 경영을 하면서 홈플러스의 기초체력이 약화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온라인으로 급속히 주도권이 넘어간 유통업의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경영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홈플러스는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이 대구에 1호점을 열면서 시작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가 경영권을 인수했고, 같은 해 삼성물산과 테스코의 합작법인이 설립됐다. 2004년 슈퍼마켓부문 사업을 시작하고 2008년엔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던 홈에버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11년 홈플러스 지분 100%를 확보한 테스코는 2015년 MBK 컨소시엄에 홈플러스를 매각했다. 매각 무렵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140여개, 슈퍼마켓 370여개, 편의점 320여개 등을 가져 업계 1위 이마트에 비견되는 2위였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대금은 약 7조2000억원이었다. MBK는 이 가운데 최소 2조7000억원을 인수금융 방식으로 마련했다.
MBK는 인수 직후 홈플러스에 2년간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MBK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보다는 차입금을 메꾸기 위한 자산 유동화에 집중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다음해인 2016년 핵심 점포 5곳을 매각해 6440억원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점포와 물류창고 총 28곳을 팔아 4조1149억원을 확보했다.
이 같은 사업 방식은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홈플러스는 매각한 점포 일부를 임차하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로 인해 임차료 부담이 늘면서 2023년 한 해 리스부채 관련 현금유출액은 4516억원에 달했다. 앞서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2019년 7351억원에서 2023년 3214억원으로 절반 넘게 감소한 반면 연간 6000억원 수준의 임차료와 이자비용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현금창출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EBITDA는 기업의 현금창출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10년 넘게 영업 중인 한 입점업체 사장은 “MBK 인수 이후 조명, 간판 등 기본적인 것부터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미 손님이 서서히 감소해왔고,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로는 손님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MBK 인수 이후 허약해진 홈플러스가 고꾸라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코로나19로 대형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고, 유통업계 주류가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가속화했다. 산업통상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보면, 2021~2025년 전체 유통업체는 연평균 6.7%씩 매출이 성장했는데, 온라인은 연평균 10.1% 성장한 반면 대형마트는 연평균 4.2% 감소했다.
하지만 신규 투자 여력이 없던 홈플러스는 온라인 전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코로나 때 온라인 전환에 대응하지 못한 게 파산 위기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MBK가 인수하기 직전인 2014년 홈플러스는 매출 7조526억원, 영업이익 1944억원을 올렸다. 홈플러스는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엔 매출 7조3002억원, 영업이익 1602억원으로 수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은 5조7963억원, 영업손실은 5464억원이었다.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당기순손실은 372억원에서 1조10억원까지 확대되면서 5년간 누적 적자는 2조7341억원에 달했다.
유통업계에선 정부의 오프라인, 특히 대형마트 중심 규제가 홈플러스 몰락의 한 원인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미 유통시장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지 오래인데도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출점 규제 등이 유지되고 있어 홈플러스가 반등을 모색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홈플러스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신선식품 등을 중심으로 자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정부 규제만으로는 홈플러스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반론도 뒤따른다.
한편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및 상계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 데 반발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아직 회생절차가 유지된다”며 “카드사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이유로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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