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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은행 없는 지역, 우체국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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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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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오는 20일부터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인 전북 임실, 경북 봉화 등 전국 20곳의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및 정책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손을 잡고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동대출도 시작한다.
우정사업본부는 9일 전북 전주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겸 지역금융 간담회’에서 금융소외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인 ‘은행대리업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대리업은 우체국 등 제3의 기관이 예·적금이나 대출 등 은행 고유 업무를 대신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됐으며 우체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준비해왔다. 은행 영업점 감소로 인한 불편,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현상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국내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거주지로부터 평균 수백m 내에 은행 지점이 위치하지만,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방의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은 평균 4.8㎞를 이동해야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은 전국 군 단위 우체국 20곳에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경남 고성·창녕·하동, 충청 청양·태안·단양·괴산, 전남 구례·담양·영광·함평, 경북 봉화·청도·성주, 전북 임실·순창·고창, 강원 평창·화천·횡성 등이다. 금융위는 “지역 내 은행점포 비중, 인구 소멸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네 곳이다. 은행별로 개인 신용대출상품과 정책대출상품(새희망홀씨) 각각 1개씩을 우체국에 위탁해 판매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하다. 개별 은행을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상품별 대출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우체국을 통해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한 번의 방문으로 4대 은행의 8개 대출상품을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체국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들은 별도 혜택도 받는다. KB국민·우리·하나은행은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은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이자 북한과도 소통하는 국가로서 역내 신뢰를 축적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몽골이 축적해 온 외교적 신뢰와 울란바타르 대화라는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큰 기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공개된 몽골 국영통신사 몬차메(MONTSAME)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몽골은 한국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동반자이자 동시에 북한과도 오랜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러한 몽골의 외교적 자산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몽골이 개최하는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 대화’는 역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밝혔다. 2014년 처음 열린 울란바타르 대화는 동북아 안보·에너지·환경 등 전통·비전통적 안보 이슈를 다루는 국제회의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가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나가고 역내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몽의 핵심광물 협력에 관해선 “우수한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몽골과 광물 탐사 개발기술 및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광산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님과 정상회담을 통해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양국 인적 교류 50만명을 달성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며 “양국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편익을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영사 협정도 추진하는 등 인적 교류 50만 시대를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다져나가기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가 오는 날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를 확률이 맑은 날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길에선 승용차의 경우 제동거리(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순간부터 실제 멈출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사고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비 오는 날 운전 시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도로공사(도공)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2021~2025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치사율을 분석한 결과, 비 오는 날 사망에 이른 경우가 사고 100건당 4.7명으로 맑은 날 3.4명의 1.4배가량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1928건, 사망자는 90명이었다. 맑은 날엔 2만2226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747명이 사망했다.
일반국도 등 도로 전체로 넓혀봐도 차이는 뚜렷했다. 비 오는 날 교통사고 6만649건 중 사망자는 1058명으로 치사율은 100건당 1.7명이었다. 맑은 날은 87만5935건 중 사망 1만1023명으로 100건당 1.3명 수준이다. 빗길 교통사고에서 사망에 이를 확률이 1.3배 더 높은 셈이다.
도공은 빗길에서 발생하는 ‘수막 현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빗길 주행 시 타이어가 노면과 제대로 접촉하지 못하고 물 위를 떠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공개한 실험 결과를 보면, 승용차의 빗길 제동거리는 18.1m로 건조한 노면 9.9m의 1.8배였다. 화물차나 버스는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 자체가 승용차보다 더 길다. 빗길 제동거리는 화물차가 24.3m, 버스는 28.9m였다.
도공은 “비가 올 때는 평소보다 20% 이상, 폭우가 내릴 때는 50% 이상 감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빗길에서는 추돌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차 간 안전거리의 2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차고가 높은 화물차·버스 등은 비와 동반된 바람에 흔들려 사고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핸들 조작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게 도공의 설명이다.
도공은 지난 5월15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풍수해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비탈, 배수시설, 지하차도 등 우천 취약지를 점검했다. 도공 관계자는 “주행 중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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