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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없는 지역, 우체국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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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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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인 전북 임실, 경북 봉화 등 전국 20곳의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및 정책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손을 잡고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동대출도 시작한다.
우정사업본부는 9일 전북 전주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겸 지역금융 간담회’에서 금융소외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인 ‘은행대리업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대리업은 우체국 등 제3의 기관이 예·적금이나 대출 등 은행 고유 업무를 대신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됐으며 우체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준비해왔다. 은행 영업점 감소로 인한 불편,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현상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국내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거주지로부터 평균 수백m 내에 은행 지점이 위치하지만,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방의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은 평균 4.8㎞를 이동해야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은 전국 군 단위 우체국 20곳에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경남 고성·창녕·하동, 충청 청양·태안·단양·괴산, 전남 구례·담양·영광·함평, 경북 봉화·청도·성주, 전북 임실·순창·고창, 강원 평창·화천·횡성 등이다. 금융위는 “지역 내 은행점포 비중, 인구 소멸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네 곳이다. 은행별로 개인 신용대출상품과 정책대출상품(새희망홀씨) 각각 1개씩을 우체국에 위탁해 판매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하다. 개별 은행을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상품별 대출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우체국을 통해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한 번의 방문으로 4대 은행의 8개 대출상품을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체국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들은 별도 혜택도 받는다. KB국민·우리·하나은행은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에서 속눈썹 펌·연장 시술을 하거나 피부관리실에서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미용업소 16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상가 밀집지역과 오피스텔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64곳을 단속한 결과 16곳에서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이다.
이번 단속은 정식 자격을 갖추지 않고 은밀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불법 미용업소가 확산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이뤄졌다. 불법 미용업소는 온라인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일대일 채팅으로 미용 서비스를 사전 예약한 고객에게 영업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A업소는 관할 관청에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서 침대·의자 등을 갖추고 속눈썹 펌·연장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피부·네일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한 뒤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을 했다. 피부미용업 영업 신고를 한 C업소는 무면허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했고, D업소는 의료인 면허 없이 유사 의료행위를 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신고 적발업소의 건축물 용도는 대부분 오피스텔이거나 사무소 등으로 확인됐다. 민사국은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이 업소 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사국은 적발된 19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사 의료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민사국은 불법 미용업소의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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