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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국민 알 권리 위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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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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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관리하는 내부 지침 목록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예규·훈령) 전체 목록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비공개 예규·훈령은 수사와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외부에 공개되면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의를 신청했고, 기각되자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서 개별 비공개 내규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검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목록 공개만으로도 검찰 조직의 구조와 업무 내용을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수사의 밀행성(기밀유지)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비공개 열람·심사를 한 내용을 비춰보면, 목록 등이 공개된다고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대검은 비공개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당 내규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도록 했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한은행은 6일 고객과의 접점 확대와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을 주제로 한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상혁 은행장과 임직원 약 18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신한은행은 고객 기반의 수평적 확장과 고객 관계의 수직적 심화를 의미하는 ‘와이드 앤드 딥’(Wide & Deep)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고객관리 및 영업 지원 솔루션 고도화, 그룹 통합 앱 ‘신한 슈퍼SOL’과 비금융 플랫폼을 활용한 고객 접점 확장,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를 주요 추진 전략으로 정했다. 정상혁 은행장은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필요로 하기 전에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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