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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올해 안 찾아간 보험금 ‘10조’ 이 안에 나도 있을까…7월부터 당사자에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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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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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보험금’ 규모가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유선 등을 통해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에게 숨은보험금을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계획을 밝혔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계약자가 이사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금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늦게 찾아도 괜찮겠지’라며 방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숨은보험금은 발생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보험 계약 기간 중 자녀 교육자금이나 생존 축하금처럼 특정 시기·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계약 만기가 도래한 뒤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만기나 해지 이후 소멸시효(3년)가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 중인 ‘휴면보험금’이다.
숨은보험금 규모는 2022년 말 1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10조3000억원까지 감소했다. 다만 절대 규모로 보면 여전히 10조원을 웃돈다. 세부적으로는 중도보험금이 7조7667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보험금 1조9235억원, 휴면보험금 6237억원 순이다.
지난해에만 소비자들이 되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약 80만건, 3조2470억원 규모였다. 최근 5년간 누적으로는 19조1822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보험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이달부터 개별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또는 cont.knia.or.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①본인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 ③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을 확인하는 서비스 등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로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취임 후 처음 나토 무대에 서는 이 대통령은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세일즈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미국·유럽 중심 안보협의체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러시아·북한을 자극할 수 있어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와 진영외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앙카라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공식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같은 날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 기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튿날에는 방산 등 경제·안보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한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인도·태평양 4개국(IP4)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의 핵심 목표로 방산 협력을 꼽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 기반도 넓어진 상황이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까지 참석하면서 이 대통령은 미국·유럽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러 군사 협력 심화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과 나토 간 전략적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나토 간 안보 협력 범위도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드론·우주 등 미래전 핵심 기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군과 기업들이 나토의 드론·우주 등 혁신 분야 네트워크에 참여해 미래전 핵심 기술을 습득하고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토와의 협력 확대가 한국을 유럽의 안보 문제에 더 깊이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군수장비 지원 문제가 한국이 직면할 가장 부담스러운 도전 과제”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되, 한반도 평화 공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들의 중국·러시아에 대한 견제 요구도 커질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외교적 관점에서 중국·러시아·북한 모두를 자극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북한과의 평화 공존 메시지와 배치되지 않도록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6000억원 늘어 1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주식시장에서 ‘빚투’(빚내서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금융사들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89조4000억원으로 5월 말보다 7조6000억원 증가했다. 한 달 증가 폭으로 보면 2024년 8월(9조2000억원) 이후 가장 컸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소하다가 지난 3월(+5000억원)에 증가로 돌아선 뒤 4월(2조1000억원)과 5월(6조9000억원)에 이어 6월까지 점점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영향이 크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45조원으로 5월 말보다 4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6월(5조1000억원) 이후 1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4~5월의 수도권 주택 거래량 증가, 이미 분양한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수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한 달에 2만건을 갓 넘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막차’ 매물이 몰리면서 지난 3월 2만7000건, 4월 2만8000건, 5월 2만9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달리 전세자금대출은 지난달 7000억원 줄며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세 거래 자체가 줄고,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된 영향”이라며 “전세 수요 일부가 수도권 외곽 지역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은행권 기타대출 잔액도 243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5월(3조7000억원)보다는 증가 폭이 작지만 여전히 3조원대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 5~6월 코스피 상승세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2금융권까지 포함한 금융권 전체의 6월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9조3000억원)보다는 증가 폭이 작아졌지만 여전히 큰 액수다. 증가 폭 대부분은 은행권(7조6000억원)이었고, 카드·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7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예금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1413조4000억원으로 6월에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과 일부 특수은행의 대출 공급 감소 등으로 5월(5조4000억원)보다 증가 폭은 다소 줄었다.
은행의 6월 예금 잔액은 28조8000억원 늘어 2622조5000억원이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합동점검 회의를 열어 “통상 주택 매매계약 후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에 확대된 거래량의 영향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사들에게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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