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쌓고 공장에 방치’ 경남 특사경, 폐기물법 위반 32건 적발 > 갤러리

‘산에 쌓고 공장에 방치’ 경남 특사경, 폐기물법 위반 32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0 08:53

본문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 불법처리 기획수사에 나서 16곳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3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주간 시군과 함께 16개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부적정 장소로 운반한 행위 16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14건,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 등 32건을 적발했다.
이 중 A업체는 인적이 드문 산지에 가림막을 설치해 폐합성수지, 폐목재, 음식물류 폐기물 등 혼합폐기물 100여t을 쌓아놨다. B업체는 폐어망, 폐비닐, 폐포대 등 혼합폐기물 80여t을 공장에 방치했다. C업체는 폐합성수지와 금속 폐기물을 무단으로 재활용하고자 불법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폐기물 무단 방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과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벌였다.
폐기물관리법은 무허가 폐기물처리 행위에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운반해 보관하는 행위에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오는 26일 국민참여형 토론회를 열고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 문제를 공론화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 광화문 3층 누각 처마에 설치된 한자 현판을 유지하면서 2층 누각 처마에 한글 현판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직접 논의에 참여하는 공론장이다. 당초 정부는 이달 초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반대 여론을 의식해 행사를 취소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 200여명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전문가 발제와 패널 토론, 국민이 참여하는 소그룹 토론 등이 진행된다.
핵심 쟁점은 광화문을 현대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국가 상징 공간으로 볼 것인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볼 것인지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시 최 장관은 “광화문은 우리 현대사의 역동적인 상징이고 현재 진행형이기에 한자(현판)가 있지만, 한글(현판)도 추가해 그 상징성을 부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문체부가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국가 정체성 강화를 위해 한글 현판을 병기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시류에 따라 문화유산을 변형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토론회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은 오는 14일까지 행안부·문체부 홈페이지나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소통혁신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 현판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한글날의 시초인 ‘가갸날’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이번 토론회가 더 광범위한 국민 여론을 듣고 공감대를 넓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조작정보의 1차 판단을 떠안게 된 플랫폼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도 어려워하는 허위조작 판단을 민간기업이 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외부 심의기구에 결정을 넘기는 ‘우회로’를 택하는 비중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측 가능한 운영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가 있는 플랫폼으로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AXZ·다음 운영사)·네이트·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5곳과 구글·메타·엑스·틱톡 등 해외 플랫폼 4곳 등 총 9곳을 지정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가 있는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자사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1차로 처리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들은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로 볼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호소한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 A씨는 “어떤 사건의 진위는 즉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도 하고,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면서 “사용자 여론에 민감한 플랫폼 입장에서는 판단을 최대한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 B씨는 “신고 기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시물을 가리거나 삭제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당장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조작인 정보이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충족돼야 한다. 또 해당 정보가 타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상 허위조작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방미통위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플랫폼의 자율운영정책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A씨는 “형식은 자율운영이지만 실질은 플랫폼이 책임을 떠안는 ‘자율규제의 의무화’ 같은 방식”이라며 “방미통위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민간기업이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플랫폼들이 초기에는 KISO에 관련 사건의 판정을 맡기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ISO 회원사인 플랫폼은 ‘판단이 어려운 경우’ KISO 심의특별위원회에 신고 사건을 넘길 수 있다. 일종의 보완 절차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KISO를 판단기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B씨는 “플랫폼 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사건은 KISO 심의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씨도 “플랫폼은 법원처럼 허위성 등을 최종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KISO 등 심의기구와 협력하는 구조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사례가 축적되면서 점차 제도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외국계 플랫폼 관계자 C씨는 “이번 조치는 기존에 플랫폼이 해오던 자율규제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처음에는 다소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정부와 소통 과정에서 혼란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까지 접목되면서 허위정보 확산이 심해지고 있어 억제할 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제도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운영될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이번 제도의 적용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 중심으로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7.10
다음글상간남소송 장동혁, 재선거론 들고 지역 순회 시작…“시민사회와 연계” VS “부정선거론 업은 자기정치” 26.07.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