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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정부도 어려운걸 우리가 어떻게”···허위조작 판단 맡게 된 플랫폼들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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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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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조작정보의 1차 판단을 떠 안게 된 플랫폼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도 어려워하는 허위조작 판단을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취지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외부 심의기구에 판단을 넘기는 ‘우회로’를 택하는 비중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측가능한 운영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의무가 있는 플랫폼으로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AXZ·다음 운영사)·네이트·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5곳과 구글·메타·엑스·틱톡 등 해외 플랫폼 4곳 등 총 9곳을 지정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자사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1차로 처리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들은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로 볼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호소한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 A씨는 “어떤 사건의 진위는 즉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도 하고,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면서 “사용자 여론에 민감한 플랫폼 입장에서는 판단을 최대한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 B씨는 “신고 기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시물을 가리거나 삭제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당장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조작인 정보이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충족돼야 한다. 또 해당 정보가 타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상 허위조작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방미통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플랫폼의 자율운영정책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A씨는 “형식은 자율운영이지만 실질은 플랫폼이 책임을 떠안는 ‘자율규제의 의무화’ 같은 방식”이라며 “방미통위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민간 기업이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플랫폼들이 초기에는 KISO에 관련 사건 판단을 맡기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ISO 회원사인 플랫폼은 ‘판단이 어려운 경우’ KISO 심의특별위원회에 신고 사건을 넘길 수 있다. 일종의 보완절차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KISO를 판단기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 B씨는 “플랫폼 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사건은 KISO 심의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씨도 “플랫폼은 법원처럼 허위성 등을 최종 판단할 권한이 없다”면서 “KISO 등 심의기구와 협력하는 구조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례가 축적되면서 점차 제도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외국계 플랫폼 관계자 C씨는 “이번 조치는 새로운 의무라기보다는 기존에 플랫폼이 해오던 자율규제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처음에는 다소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정부와 소통 과정에서 혼란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까지 접목되면서 허위 정보 확산이 심해지고 있어 억제할 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제도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운영될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이번 제도 적용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사례 중심으로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이틀 연속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다. 공습 범위도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면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점점 더 격화하는 교전으로 종전 양해각서(MOU)는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8일(현지시간) “최고사령관(대통령)의 지시로 이란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역량을 더욱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 수역을 오가는 상선과 민간인 선원을 상대로 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이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했다.
중부사령부는 해안 레이더와 대함미사일 기지, 방공 시스템 등 90개 군사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80개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이란 국영 매체는 남부 요충지인 반다르아바스와 시리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며, 남동부 오만만 연안 항구 차바하르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북동부 철도 교량도 공습 피해를 봤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 전했다.
이란도 전날에 이어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란이 역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해 바레인·카타르·쿠웨이트에서 공습경보가 울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협박과 약속 파기는 더 이상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용납될 수 없다”며 “분명히 말하겠다. 공격하면, 공격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의 추가 공습은 예고된 일이었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MOU는 내가 보기에 끝났다”며 “오늘 밤 그들을 다시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유가 급등을 의식해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전 MOU 성립의 전제 조건이 됐던 합의들이 무너지면서 이미 양측은 협상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애초 종전 MOU는 이란이 해협 통항의 안전을 보장하면,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원유 수출 제재를 일시 면제하는 조건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에서 상선들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MOU 제5항을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란은 이 조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한 것이므로, 이란이 지정하지 않은 항로로 이동하는 것은 MOU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상선을 공격함으로써 통항 안전 유지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더는 원유 수출 제재 면제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종료한다’는 MOU 제1항도 갈등 요인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휴전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남부 지역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지 않고 있다. 이란 외교부는 전날 “미국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MOU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MOU 타결 후에도 양측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인내심을 잃고 있다. 그는 이란을 “쓰레기” “암”으로 부르며 발전소·교량·담수화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공격하겠다는 기존 위협을 반복했다.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연출일 수 있지만 긴장이 고조되면 의도치 않은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
공화당 후원 정치단체인 메인스트리트 파트너십의 세라 체임벌린 회장은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몇달 동안 높은 휘발유 가격을 감수해왔지만, 이제 여름휴가철이 시작됐다”며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이 또다시 오르면 참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이 7일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재임 시절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대표적 자기 정치 사례”라고 말했다. 전날 김 의원이 자신을 향해 대표 시절 자기 정치를 했다고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 후 당권 싸움이 본격화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친문재인(친문)계인 고민정 의원도 당대표 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전당대회는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이날 SNS에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정부 측 고위관료(인) 현직 국무총리가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 발언을 함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 자기 정치 사례”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한 유튜브채널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당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전날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정 의원을 향해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자기 정치라는) 모호한 관념을 들고 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부정확할뿐더러 옳지도 않다”며 “누가 ‘저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정작 본인도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신이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은 근거로 당대표 취임 후 당직 인선에 탕평책을 썼고, 재임 기간 언론 지면 단독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6·3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을 꽂지 않고 1인1표제를 추진한 것,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한 것도 자신이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은 근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합당 문제, 검찰개혁, 공천과 선거 지휘와 관련한 여러 부족함, 토론과 숙의 부족, 당·정 조율 부족을 (정 의원의) 자기 정치라 지적했다”며 “정 의원은 제가 딱 한 번 이야기한 당대표가 오랜 로망이었다는 걸 자기 정치라고 해서, 두 가지 중 어떤 게 진짜로 우리 당의 어려움을 가져온 자기 정치의 폐해인지 토론하고 평가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민석·송영길·정청래 의원 간 3파전으로 예상됐던 전당대회는 고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결정하면서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청년과 2030세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당의 주도 세력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21대와 22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당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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