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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음식값 착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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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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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전담할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변경, 24시간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일 “그간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게 높았던 건 ‘한국도로공사-중간 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이라며 “불합리한 고리를 끊기 위해 전문적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휴게소는 도공 입찰을 통해 선정된 중간 운영업체가 식당·카페·편의점 등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임대료를 받고, 도공에 운영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 운영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매출액 대비 평균 33%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음식의 질은 떨어지고 값은 오르는 현상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자회사가 휴게소 운영권을 따내면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연초 국토부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국토부는 민간 운영업체 대신 공공관리회사가 휴게소를 운영하면 높은 이윤을 챙길 동기가 사라지므로 중간 수수료를 8~9% 정도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성회 등의 개입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대료·수수료를 낮추기 때문에 오후 10시엔 문을 닫던 편의점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거나, 저가형 커피 매장이 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입점 관련 입찰 과정은 외부심사위원회 평가에 맡기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이용객이 많은 휴게소엔 ‘청년 매장’을 유치하기로 했다.
공공관리회사는 2027년 설립 예정으로, 그전까지는 올해 신설되거나 운영업체 계약이 끝나는 합천호휴게소 등 8곳을 도공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민자도로에는 이 방침을 강제하긴 어렵지만 새롭게 만드는 민자도로의 경우 휴게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휴게소에 대해서도 수수료, 서비스 개선을 지도·권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공관리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아직 모호하다. 이장원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공공관리회사의 지위와 도공과의 관계 등에 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도공의 이익이 아닌 국민 편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표 달성에 부합하면서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형태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에 관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 문제에 이어 정통망법이 양국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주요 이해관계자들, 특히 미국 테크기업의 지속적인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개정 정통망법은 SNS, 포털 등에서 허위조작정보와 차별을 선동하는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쿠팡 문제에 더해 개정 정통망법 시행이 한·미 간 협의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어 백악관이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분야 협상에 쿠팡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자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 전직 고위 관료를 입국 금지하는 등 자국 테크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8일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는) 한·미관계에 부담 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백악관까지 나서 쿠팡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배경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개정 정통망법과 관련해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법 초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미국 측 기업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했고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9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강하게 경고했다.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IRGC 해군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외세는 이 땅과 호르무즈해협에 어떠한 몫도 없다”며 “미군의 모험주의와 통행 경로 결정에 대한 개입은 우리의 강력한 대응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이란 연안이 아닌 오만 연안 항로를 통해 이동할 경우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IRGC 해군은 ‘이슬람 전사들에게 인사를 전한다’는 형식을 빌려 “최근 2주간 호르무즈해협 관리권을 확립하고 안보를 유지했고, 해협 통항 능력을 전쟁 이전의 약 50% 수준까지 회복시켰다”며 “이란이 지정한 경로를 통해 IRGC 해군으로부터 통과 허가를 받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통항 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IRGC가 호르무즈해협 통행 허가 권한이 있다고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IRGC 해군은 또 미국의 개입이 해협 재개방 절차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호르무즈해협 이용국들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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